국·공립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전국시도교육감이 학생의 안전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학교의 자율 결정권을 훼손하는 ‘자치 역행법’이며, 학생의 안전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주차난을 해소할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시·군·구 단체장이 지역 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에 부설 주차장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하면, 해당 시설물 관리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 협조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학교장이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학교장의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학생 안전을 위해 만들려고 하는 ‘민식이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 위협에 아이들을 내모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다. 주차난 해소라는 미명 아래에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조치도 학교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