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미한 학교폭력 한번은 학생부 기재 안한다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9-11-21 19:34:44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을 받는 경미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 내년 1학기부터 학교생활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유보는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으면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내용이다. 1호 조치는 서면사과,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과 접촉하거나 협박·보복 금지, 3호는 교내봉사다. 개정에 앞서 이미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의 기록이 삭제되는 소급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교육부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민투사업으로 본격 추진
  3. 3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4. 4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5. 5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6. 6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7. 7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8. 8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9. 9125㎞/h 도심 음주 질주, 5명 부상에도 벌금형…"성실히 일한 점 참작"
  10. 10가덕신공항, 부산박람회 유치 상관없이 2029년 개항 재차 확인
  1. 1보수 텃밭 부산 서·동 지역구, 여권 총선 후보군 문전성시
  2. 2멈춰 선 국회…가덕건설공단·산은법 발목
  3. 3역대급 강행군에 코피 흘린 윤 대통령
  4. 4부산시의회, ‘정당현수막 조례개정안’ 운명 25일 표결로 결정
  5. 5이재명 26일 영장심사…구속이든 기각이든 계파갈등 가속
  6. 6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이재명 체포안 여파로 임명투표 사실상 무산
  7. 7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계 중진 4인 출사표
  8. 8민주 내홍 반사효과에 기대지 않겠다? 與 민생행보 집중
  9. 9국민의힘, 이언주 '주의 촉구' 징계 의결
  10. 10[뭐라노] 턱없이 적은 범죄피해구조금… 피해자와 가족 2번 운다
  1. 1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2. 2광안대교 뷰·학세권 프리미엄…‘푸르지오 써밋’ 부산 첫 입성
  3. 3‘어른 과자’ 농심 먹태깡, 600만 개 넘게 팔렸다
  4. 4부산서 무량판 적용 주상복합 부실시공 첫 확인
  5. 5숙박업 신고 않은 ‘생활형숙박시설’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6. 6주담대·전세대출도 연말부터 앱으로 갈아탄다
  7. 7“부산역 주차요금, ‘코레일 톡’으로 결제하세요”
  8. 8전기차 보조금, 올해 말까지 최대 780만 원 준다
  9. 9부산 99%가 전용면적 10평(33㎡) 안돼…가구원 수 고려않고 동일면적 공급
  10. 10에코프로머티리얼즈 IPO 착수...1447만6000주 신주공모
  1. 1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민투사업으로 본격 추진
  2. 2부산교통公·시설公 새 수장 오자마자…조직 화합 숙제
  3. 3파손된 도로 두 달 넘게 방치…건설사 늑장에 주민 ‘뺑뺑이’
  4. 4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경남·부산이 전국 3·4번째로 많아
  5. 5125㎞/h 도심 음주 질주, 5명 부상에도 벌금형…"성실히 일한 점 참작"
  6. 6가덕신공항, 부산박람회 유치 상관없이 2029년 개항 재차 확인
  7. 7日 원전 오염수 방류 한 달간 부산 바닷물 수산물은 '안전'
  8. 8오늘 내일 부산 울산 경남에 '살짝' 가을비
  9. 9"겨우 유치한 기업 놓칠라" 양산시 어곡산단 폐수처리 증설 비용 확보 비상
  10. 10합천 호텔사업 수백억 원대 대출금 상환 법적 다툼 본격화
  1. 1가상현실로 성화 점화, 디지털 불꽃놀이…中 기술력 과시
  2. 2[속보] 윈드서핑 조원우 1위, 부산 선수 첫 금메달
  3. 3“너무 아쉬워” 김선우, 韓 첫 메달에도 눈물
  4. 4인공기 게양 금지인데…北, 개회식서도 펄럭
  5. 5지유찬, 수영 자유형 50m 예선서 대회 신기록
  6. 6한국 여자탁구, 2회 연속 AG 단체전 동메달
  7. 7수영·레이저 런서 대역전…전웅태 개인전 대회 2연패
  8. 8태권도 품새 금메달 석권…근대5종 전웅태 2관왕
  9. 9男펜싱 집안싸움 성사 주목…유도 남북 선의의 경쟁
  10. 10'아, 이럴 수가'…권순우, 테니스 단식 2회전 충격 탈락
우리은행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시즌2
日 전역 국영공원 17곳…녹지 보존·방재 거점 등으로 특화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2
“18살 돼서야 듣게 된 생부 전사 소식…전우 찾아 다녔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