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직 상실 위기 윤종서 중구청장, 재판 지연 꼼수 부리나

선거법 위반 혐의 1·2심 유죄…대법원 선고 일주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용되면 선고 1년 이상 중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국제신문 지난 9월 11일 자 8면 보도)이 대법원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가 중단돼 윤 구청장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를 앞둔 윤 구청장이 지난 19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다만 윤 구청장은 이번 신청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혀 공직선거법의 어떤 내용을 문제 삼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중구 관계자는 “윤 구청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원은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재에 제청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통상 제청 이후 결정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윤 구청장이 대법원의 선고를 지연하기 위한 법적 전략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대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가 12건에 불과해 대법원이 윤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법조계는 전망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중구 남포동에 있는 각각 11억4500만 원, 5억6000만 원 상당 부동산 등을 누락하고, 3억870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박정민 김미희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2. 2얼마 만에 맑은 날…더워도 좋아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진해만 양식장 역대급 장마에 초토화
  5. 5채용 비리 혐의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 벌금형
  6. 6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7. 7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8. 8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9. 9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10. 10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1. 1문 대통령 하동·합천 등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2. 2부산대, 고현철 교수 5주기 추도식 거행
  3. 3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4. 4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5. 5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6. 6부산시 10년간 성희롱 고충접수 단 3건
  7. 7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8. 8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9. 9또 민주당발 성추행 의혹…“시의원이 식당직원 신체 접촉”
  10. 10문 대통령 열차 대책회의하며 하동행…“지원 실행 속도가 관건”
  1. 1금융·증시 동향
  2. 2연금복권 720 제 15회
  3. 3대형마트 황금연휴 빅세일…슬기로운 쇼핑생활
  4. 4낚시터 안전 지킴이 연내 배치…어선 위치정보 감시체계 구축
  5. 5주가지수- 2020년 8월 13일
  6. 6맛집 찾아 떠나는 여름휴가, 올해는 백화점·마트로 가자
  7. 7‘뉴딜펀드’ 3억까지 5% 저율과세
  8. 8불법 공조조업 3번 땐 어업허가 취소
  9. 9K-무인수중건설로봇 베트남 공사 투입됐다
  10. 10부산항 상생협업 아이디어 공모
  1. 1울산서 확진자 접촉 중학생 코로나19 확진
  2. 2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4명…러 선박 수리→부경보건고 전파 추정
  3. 3멧돼지 잡으려다 … 총기 오발 추청 1명 사망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연속 50명대…지역발생 41일 만에 최다
  5. 5경남교육청,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454명 인사
  6. 6코로나 확진자 들린 PC방·동전노래방 전자명부 허점
  7. 7부산 수영교에 포트홀 … 폭 1m·길이 4m
  8. 8부산 을숙도대로 싱크홀에 차량 바퀴 빠져 … “절대 감속해야”
  9. 9사하구 코로나 확산…교육시설 47곳 원격수업
  10. 10코로나19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집행유예
  1. 1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2. 2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5. 5‘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6. 6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7. 7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8. 8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9. 9스트레일리 QS에 김준태 만루포... 롯데, NC에 8-4 제압 '6연승'
  10. 10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비가역적 치수염 강민정 씨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사천 각산서 신선 꿈꾸다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폭우 오면 침수 피해, 대책 없는가?
‘보수동 책방골목’ 살릴 방안 찾아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인현왕후 흔적 찾는 김천·성주 답사 外
인현왕후 테마 9일 경북 김천·성주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도리천과 도솔천: 수미산 위 하늘
우륵과 미륵:우륵처럼 오실 미륵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자이언트 판다 국내 최초로 자연번식 성공
화장품으로 재탄생할 연꽃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4일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13일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