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승진 인사 부당 개입 혐의

  • 국제신문
  • 박정민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11-21 19:16:3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금고 이하 형을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는 넘겼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국제신문DB
부산지법 형사4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 군수의 항소를 21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인사 담당 A(6급) 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오 군수는 2015년 7월 5급 승진 예정 인원이 16명인 사실을 알고 A 씨에게 특정 공무원 B 씨를 포함한 17명을 5급 승진 대상자로 지정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도록 지시했다. 오 군수는 “인사 담당 부처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해 직권남용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예정인원을 위법하게 과다 산정한 뒤 그 사람을 승진 추천자로 호명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오 군수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초대 군수 시절부터 인사 부서에서 항상 의견을 물어와 의견을 피력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3선 연임 중인 오 군수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다음 달 내지는 내년 1월 중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역정가에 파다하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내년 1월 16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박정민 김영록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앞으로의 20년
지금 법원에선
“횡단보도 옆 노란 사선 경사로 횡단보도 아냐”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