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개발 면죄부?

환경영향평가법상 25만 ㎡ 이상의 도시개발, 30만 ㎡ 이상의 정비사업, 4㎞ 이상의 도로 신설 등 주로 대규모 건설사업을 할 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시행자)가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한다.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대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대행업체가 개발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왜곡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됐을 때도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개발사업자가 대행업체에 명백하게 그릇된 지시를 했을 경우를 제외하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대행업체가 지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된다 해도 개발사업자는 대행업체에 보완 작성 지시를 내린다. 사실상 개발사업 백지화는 불가능한 셈이다.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제3의 검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되 그 비용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개념이다. 

현재는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모두 국책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보고되고, 연구원이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내려주는 방식이지만 ‘문제가 있어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견은 거의 없다. 그만큼 연구원의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한 ‘거짓·부실검토위원회’라는 검증기구를 따로 만들었다. 해당 평가에 거짓이나 부실 등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가동된다. 이번 경우는 낙동강유역청 거짓·부실검토위의 첫 사례다. 하지만 이마저 부실 평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고 환경단체는 입을 모은다.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정부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네덜란드는 환경영향평가 검증 작업에 시민·전문가 수백 명이 참여한다”며 “우리나라도 환경영향평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태 분야 검증 불가능

생태계 분야는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 대저대교 논란이 대표적이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총 5차례 맹꽁이 서식 조사를 진행해 ▷계획노선 인근 14개체 ▷북측 3개체 ▷남측 12개체가 발견됐다고 기록됐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가 지난 5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맹꽁이가 적게 발견돼 (대저대교) 계획 노선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 수행 업체가 ‘조사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검증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부실·거짓 검증 작업은 대행업체가 제출한 영수증과 사진을 찍은 시간을 토대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현지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서 찍힌 사진이나 영수증이 있다면 ‘거짓’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항목도 ▷측정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고 ▷ 측정 시간에 숙박업소에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역청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전국 연대 결성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난개발저지 시민연대,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한다.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장용창 소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