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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자체 손 떼자?’ 부산시의원 발언 논란

부산참여연대, 감사 문제점 지적

  • 국제신문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9-11-17 19:21:3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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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무라 해도 감시활동 필요”
- 질의 중 턱 괴고 대답 안하는 등
- 시 간부 불성실한 태도도 도마에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부산시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더는 나서지 말자는 취지의 질의를 해 물의를 빚는다. 감사를 받는 시 고위 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도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회모니터단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1주 차 진행 상황의 모니터링 결과를 담은 논평을 17일 냈다. 논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부산시의회 김동하(사하1) 의원이 지난 13일 시 시민안전실을 상대로 한 발언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해 국가사무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없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야지, 안 되는 것을 계속할 수 없지 않으냐.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국가사무라고 시의 활동을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을 김 의원이 주문했다.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원자력발전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감시 활동을 벌이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기관이 시와 시의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가 나서지 않으면 시의회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야 할 사안인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이를 하지 말라고 요구해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기준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포화율은 77%로, 2024년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 의원의 발언은 시의회 입장과도 배치된다. 시의회는 중앙정부가 임시저장시설 용량 증설 과정 등에서 부산 울산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부산참여연대는 시 김부재 복지건강국장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도 꼬집었다.

부산참여연대는 “소통 부재와 소극적 업무 추진을 지적받고서도 복지건강국장은 불성실하고 무례한 답변 태도로 일관했다”며 “질의응답 중 턱을 괴고 있거나 일부 질의와 당부에는 아예 답변하지 않았고, 어느 분야보다 민관협력이 필요하다는 의원의 지적에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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