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해결되는 듯 했던 거창구치소…갈등 재연 조짐

공무원 중립 위반·불법 선거 등 시민단체 ‘투표 무효’ 소청 제기

  • 국제신문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9-11-03 19:25:31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거창 시민단체가 거창구치소 주민 투표 무효 소청심사를 청구해 거창구치소 신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 투표 소청심사청구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주민 1567명의 명의로 경남도선관위에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선거기간 중 불법선거 ▷5자 협의체 합의 위반 등으로 거창구치소 주민 투표 무효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소청 청구사유에서 “거창군수와 거창군이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현재 장소 찬성 운동본부의 거짓 선전과 마을 이장을 동원한 실어 나르기 등으로 제대로 된 주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연대는 불법 주민 투표 입증자료로 ▷투표공보물·홍보전단·SNS문자메시지(군의원이 이장들에게 전달한 불법 투표운동을 획책하는 문자 내용) ▷홍보차량 음성 선전 내용 ▷유권자 실어 나르기 현장 포착 동영상 ▷5자 협의체 합의서 ▷관변 단체 성명서 ▷고소·고발 목록 등도 선관위에 함께 제출했다.

한편, 주민투표법상 투표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유권자 10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투표 결과가 공표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해야 한다. 지난 16일 치러진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당시 유권자 수는 5만3186명으로 532명의 서명을 받으면 소청 요건을 갖춘다. 소청을 접수한 경남선관위는 앞으로 명부확인 등을 통해 소청 요건이 성립하면 60일 이내 관련 규정에 근거한 심사를 진행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지난달 16일 실시된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8명(52.81%)이 참여했으며 이 중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64.75%, ‘거창 내 이전 찬성’이 32.25%로 집계됐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산재는 기업범죄다 <중> 외줄 타는 노동자
  2. 2최원준의 음식 사람 <15> 통영 욕지도 고등어 (상)-고등어 간독
  3. 3거가대교 통행료 낮출 해법 놓고 부산시·경남도 갈등
  4. 4부산시장 보선 야 조기 과열 조짐…하태경, 지방의원에 경선 중립 제안
  5. 5영유아 야외물놀이장 예약제 운영
  6. 6“대중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노래 만들고 싶어”
  7. 7오륙도 선착장 앞바다서 물놀이하던 10대 사망
  8. 8BTS 중국 팬들, 정국 생일 축하영상 해운대서 찍는다
  9. 9부산경찰청장에 진정무 경남청장 내정
  10. 10관급공사 공법 두고 강서구·건설사 마찰…고발전 비화
  1. 1부산시장 보선 야 조기 과열 조짐…하태경, 지방의원에 경선 중립 제안
  2. 2국정원 기조실장에 박선원 발탁 2차장 박정현·3차장 김선희
  3. 3PK 통합당 중진들 “3선 제한案 현실성 없다” 성토
  4. 4이낙연 23.6%·이재명 15.3%…PK ‘대세 후보’ 없다
  5. 5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통’ 박선원, 차장에 여성 첫 발탁…3차장 김선희
  6. 6사천 국가지정 항공기정비업 인천발 난기류
  7. 7부동산 증세 4법 여당 주도 처리…7월 임시국회 마무리
  8. 8기껏 본회의 찬반토론 했지만…퇴장·단독처리 되풀이
  9. 9윤석열 ‘독재’ 발언에 여당 ‘맹공’ 야당 ‘두둔’
  10. 10백세시대, 실명 위험 황반변성 주의보
  1. 1북항 2단계 재개발...국내 첫 '결합개발'로 추진
  2. 2부산*울산 중소제조업 가동률 7개월만에 반등
  3. 3코스피 2280선 회복 눈앞… 연중 최고가 경신
  4. 4다주택자 세금인상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5. 5피서철 불청객 독성 해파리 출몰에 해수욕장 쏘임 사고 잇따라
  6. 6공공재건축 50층까지· 공공택지 개발 등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7. 7홍남기 부총리 “주택공급 부지, 태릉골프장 외 그린벨트 검토 안 해”
  8. 8
  9. 9
  10. 10
  1. 1부산 항만 종사자 1명 확진…감염경로 '깜깜이'
  2. 2오륙도 바다서 물놀이하던 10대 물에 빠져 사망
  3. 3부산 무더위 지속 … 폭염 특보 닷새째
  4. 4전국 흐리고 중부 강한 비…장맛비 5일까지 이어져
  5. 5경찰 고위직 간부 인사 발표...부산청장엔 진정무 경남청장
  6. 6경찰,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지자체 고위직 수사
  7. 7부산 170번 확진자는 러 선박 한인 선장…부산항發 ‘n차 감염’ 우려
  8. 8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4명…지역발생 다시 두 자릿수
  9. 9중부 밤사이 천둥 번개 동반 강한 비…부산 닷새째 폭염특보
  10. 10경남 의령, 이렇게 큰 호박 보신적 있나요?
  1. 1미국 교포 대니엘 강 LPGA 문 열자 첫 대회 우승
  2. 2추신수, 시즌 2호 장외포
  3. 3부산 기반 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준회원으로…한시적 조건부 승인
  4. 4김현 만회 골 터졌지만…부산, 선두 울산에 발목 아쉬운 2연패
  5. 5롯데 대반격 시동…원정·1점차 승부 잡아야 산다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산재는 기업범죄다
외줄 타는 노동자
산재는 기업범죄다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보수동 책방골목’ 살릴 방안 찾아라
‘스쿨존’ 사고 세심한 안전대책 세워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완주 정수사·대아수목원, 논산 수락계곡 답사 外
강원 태백·경북 봉화 일대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희열과 법열 : 최고의 기쁨
불생과 영생 ; 다른 듯 같은 듯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재개발구역 내 신축 안 돼” vs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나”
해수욕장 서핑족 느는데, 제한구역 단속해 내쫓는게 능사?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자이언트 판다 국내 최초로 자연번식 성공
화장품으로 재탄생할 연꽃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5일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4일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