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재수 의원 “가용부지 부족해”
- 조규일 시장 “다른 시·군보다 커”

경남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이 시내 개발가능 면적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경사가 12도 미만인 땅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인다. 시가 현행대로 유지해도 개발 면적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류 의원이 재반박했는데, 이 과정에서 류 의원이 “혹세무민한다”며 시를 강하게 비난하고 시는 류의원에게 “발언에 책임을 져라”고 맞서면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시내 개발가능 면적이 211.26㎢로 도내 다른 시·군보다 많다고 하는데, 자료를 날조한 엉터리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개발가능 면적 논란은 지난 23일 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류 의원은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경사도는 도내 평균이 19.9도다. 진주는 개발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집단민원도 있는데, 언제까지 억누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류 의원은 2030 진주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가능 면적이 36.3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일 진주시장이 “시내 개발가능 면적은 211㎢로 도내 다른 시·군보다 많다. 무분별하게 개발을 허용하면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자연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경사도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류 의원이 “시장이 주장하는 211㎢는 도시기본계획 어디에도 없다. 시가 혹세무민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이 “류 의원은 그 발언에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언성을 높이자 류 의원은 “만약 내 말이 틀렸다면 시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맞섰다.

다음달 시는 류 의원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류 의원은 현재 미개발지로 분류된 곳도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언제든 개발 가능지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하면서 류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면 개발 가능지가 그만큼임을 증명하는 토지이용계획 현황조서나 분석도를 공개하면 될 것”이라며 “경사도를 완화하느냐를 떠나 허위사실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