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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의회 진통 끝 출범

참여 단체 구성 등 갈등 딛고 노사민정 대표 10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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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회의에서 논의 시작
- 해결 과제 산적해 난항 예상
- 연내 결론 낼수 있을지 주목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가 마침내 가동된다. 시는 이달 초 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특정 단체의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진통(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9면 보도)을 겪으면서 뒤늦게 출범했다.

시는 지난 7월 마련한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의 첫 회의를 25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버스노선입찰제 시행, 회계공유시스템 구축 등 18개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과 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향 등을 본격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거돈 시장은 올해 1800억 원에 육박하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을 줄이려고 지원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공언했다.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시 재정 지원금 누적액, 즉 운송적자는 1조1853억 원에 달한다. 계속 늘어나는 재정 지원금을 손보지 않고는 준공영제 혁신은 의미가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 노조, 시민 대표가 3명씩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재정 지원금 한도 설정 등 구체적 혁신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특정 시민단체의 참여 가능성이 대두되자 버스조합 등이 반대했고, 이에 해당 시민단체도 반발하면서 협의회는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총 10명이 참여한다. 노조 측은 부산버스노동조합 안홍준 위원장 등 2명이, 사측에서는 버스조합 박찬일 이사장 등 2명, 민간에서는 부산시의회 남언욱 해양교통위원장과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도한영 사무처장, 송덕용 회계사 등 4명, 시에서는 박진옥 교통국장 등 2명이 참여한다.

우여곡절 끝에 협의회가 가동되지만 추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논의할 과제가 산적한 데다 버스 노사가 시의 준공영제 혁신안 자체에 반대하는 탓이다. 특히 버스조합은 혁신안이 강행되면 준공영제 협약을 파기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여기에 협의회에서 배제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반발한다. 이에 따라 협의회가 연내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 이병수 공공교통혁신팀장은 “이번 협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선 및 발전을 논의하는 협업의 장이 될 것”이라며 “시는 버스 조합, 버스 노조, 시민단체와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황윤정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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