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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현장 시찰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19-10-20 11: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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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동부산권 시민의 의료 공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침례병원을 현장 시찰했다고 20일 밝혔다. 1951년 중구 남포동에서 진료소로 개설된 뒤 영도구 영선동에서 개원한 침례병원은 1998년 이곳으로 이전한 뒤 2017년 7월 경영난으로 폐원했다.

이날 김세연 복지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병원 내부를 살펴본 뒤 부산시가 추진 중인 공공병원화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시는 침례병원 폐원에 따른 동부산권(금정구·해운대구·기장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을 상실한 동부산권 시민은 ▷종합병원 90분내 이용률 대도시 기준 4분위 중 2분위로 하위▷응급실 30분내 이용률 대도시 기준 4분위 중 1분위로 최저 수준 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자 병원에 관한 설명이 뒤따랐다. 보험자 병원이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직영하는 병원을 뜻하는데, 현재는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김 위원장 의원실은 최근 2020년 정부 예산 편성안에 ‘보험자 병원 확충을 위한 연구 용역’ 비용 2억 원이 반영돼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연구비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3월 보고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보공단과 협의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침례병원의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병원을 매입할 때의 대안을 시에 물었다. 이에 시는 “침례병원 부지 용도는 종합 의료시설로 정해져 있다. 종합병원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보험자 병원이 되면 좋겠지만, 민간이 매입해도 시가 재매입하거나 민간이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납 인건비 등 970억 원의 부채를 떠안은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정상 운영하려면 약 14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침례병원은 오는 31일 부산지법에서 4차 경매에 들어간다. 최초 895억 원이던 침례병원 최저낙찰가는 3차례 유찰을 거치며 440억 원 수준까지 내려왔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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