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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지원금 가을이면 동나…신청 늦으면 해넘기기 일쑤

부산, 연말이면 미지급금 쌓여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9-10-10 19:40:3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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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9억… 올 예산 받아 지급
- 올해도 16억 예상… 민원 빗발쳐
- 정부 증액해도 폐암 검진 변수

정부가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연말이 되기도 전에 예산이 동나 미지급액이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미지급액은 19억2600만 원이다. 이는 부산지역 16개 구·군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금액이 가장 큰 곳은 해운대구로 미지급액이 2억6000만 원이다. 사상구(2억5000만 원)와 부산진구(1억9000만 원)가 뒤를 잇는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부산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19억6700만 원이다. 여기에 시와 각 구·군의 예산을 합친 금액(39억3000만 원가량)이 암환자 지원을 위해 사용됐다. 올해는 부산 지역에서 16억 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다.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에는 22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5대암(간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과 폐암 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탓에 제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산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매년 8, 9월이면 암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바닥난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 지원금을 신청한 환자에게는 다음 해 받는 예산으로 지원금을 준다. 부산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인데, 매년 늦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적잖은 민원이 발생한다”며 “연초에 예산을 받아도 전년도 지원금을 집행하면 결국 또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열린 부산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에 암환자 지원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혔고,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8월부터 30년 이상 하루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사람도 무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변수다. 폐암 환자가 증가하면 예산이 늘어도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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