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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 부딪힌 수사…이번 주 정경심 영장청구 고심 커진 검찰

조국 동생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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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학원 의혹’ 수사 차질

- 법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 배임수재 부분으로 분리 판단
- 피의자 건강 상태도 변수된 듯

- 돈 전달 브로커 2명 이미 구속
- 조국 동생 구속 예상 검찰 당혹
- 정 교수도 건강 호소 ‘전략 고심’

# 정치권 등 ‘영장 기각’ 반응

- “영장심사 포기에도 기각 의아”
- 법조계 일각 형평성 문제 제기
- 민주당 “무리한 수사 제동 걸려”
- 한국당 “사법부 수치 기억될 것”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반응과 별개로 검찰의 향후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언급하면서 ‘주요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검찰의 ‘별건 수사’ 문제를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은 또 조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 대상으로 삼아,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다른 피의자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는 데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별건 수사 논란 수사 변수로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배임), 채용 비리(배임수재)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부장판사가 언급한 ‘주요 범죄’는 배임 혐의다.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과거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의 공사대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학교법인은 변론하지 않고 패소해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웅동학원의 승소 가능성이 없었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며 소송에 대응했을 경우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반론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그러면서 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채용 비리 혐의는 ‘배임수재 부분’으로 구분해 구속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자주 다투는 배임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조 씨의 영장 발부 여부가 달렸다는 관측이 많았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브로커 2명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조 씨의 구속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조 씨의 채용 비리를 ‘별건 수사’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조 씨 측에서는 검찰이 조 씨를 일단 구속하려고 애초 주요 의혹이었던 허위 소송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채용 비리 혐의를 찾아내 범죄사실에 포함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채용 비리 의혹 역시 웅동학원을 둘러싼 ‘핵심 혐의’”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게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날 조 씨는 검찰에 강제구인된 후 법원에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종범을 구속하면서 주범을 풀어준 것은 법적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씨의 건강 문제를 영장 기각 사유로 삼은 점도 통상의 관례와 다르다고 꼬집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던 조 씨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조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81) 씨와 부인인 정 교수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교사 채용 비리 당시 박 씨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정 교수는 이사로 각각 재직했다.

전날까지 모두 세 차례 소환 조사한 정 교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검찰의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자녀의 부정 입학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에 연루된 정 교수에 대해 10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건강 상태 등 상당 부분이 정 교수의 수사 상황과 겹쳐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다.

■“무리한 수사” vs “사법부 수치”

여야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계기로 무리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특히 전날 조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PB 김경록 씨가 이들을 두둔하는 인터뷰를 한 이후 검찰에서 심야 조사를 받았다고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또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에 개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해 대여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평가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달 말이면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이것이 표결 통과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법원에 각을 세웠다.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2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막힐 일”이라며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최승희 김해정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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