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착공했으나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거창구치소를 현재 위치에 그대로 건립할지, 이전 건축할지를 결정할 주민 투표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찬반 양측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이하 이전찬성운동본부)’는 8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치소 이전을 반대하는 쪽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민투표를 혼탁한 선거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 반대 측이 구치소를 이전할 경우 ‘법원과 검찰청도 함께 떠난다’ ‘군 예산으로 6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마땅한 구치소 이전 대체지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거짓 정보이며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게 이전찬성운동본부의 입장이다.
이전찬성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면 주민투표 결과가 나와도 주민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 주민투표로 구치소 건립 장소 문제를 정하기로 결정한 5자 협의체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5자 협의체 구성원은 경남도,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장군의회 의장, 법무부로 이들은 지난 7월 거창 구치소 건립 위치를 주민투표를 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사전 주민투표는 오는 11, 12일 진행되며, 본투표는 오는 16일이다.
지난 7일 양동인 전 거창군수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구치소 터를 졸속으로 선정했다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고 군수로 재임할 때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군민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양 전 군수는 2016년 4·13 보궐선거에서 구치소 이전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다.
원안대로 구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범국민운동본부’도 유세차량 2대를 동원해 군내 12개 읍·면을 돌며 이전찬성운동본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전 찬성 측은 구치소를 다른 곳에 옮기고 나면 현재 부지에 공공연수원·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허황된 주장이다”며 “거창법조타운 조성 사업은 1242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거창을 위한 뉴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구치소 건립이 발목이 잡히면서 군정에 제자리에서 맴돌고, 지역 상권이 무너졌다. 구치소 건립에 벌써 국비 316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제와 다른 곳으로 옮기면 군이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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