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주거지와 맞닿은 북정동 공업지역 토지 일부를 매입해 완충녹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공업지역을 녹지로 환원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했다가 주거지 주변에 공장이 난립할 위기에 처하자 시비를 투입해 토지를 매입하는 데 나선 것이다. 과거 잘못된 행정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산시는 북정동 대동빌라트 일대 주거지와 공장지대 사이에 너비 70ｍ 면적 7821㎡인 완충녹지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신우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는 애초에 40ｍ 너비에 4000여㎡ 면적으로 완충녹지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시의회와 주민 민원이 일자 완충녹지 규모를 키웠다. 시는 이를 위해 주거지 인근에 있는 양산와이어로프가 소유한 부지를 매입하고, 이 업체 맞은편 60ｍ 도시계획도로도 폐지해 녹지로 편입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토지 매입비 30억 원을 편성했다.

　이곳에는 대동빌라트, 대동1차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 그러나 주변에 산막산단이 조성돼 공장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에 노출된 주민이 고통을 호소해왔다. 그런데도 시는 주거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한 이 일대 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 탓에 민원이 빗발치면서 국민권익위가 2001년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길이 600ｍ, 너비 100ｍ 부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시는 공업용지를 녹지로 되돌리지 않고,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주민 반발을 우려해 불허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소송 끝에 패소해 주거지 주변에 공장이 난립하게 됐다.

　시는 뒤늦게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데 나서 2016년 33억 원을 들여 일반 공업용지 2만6043㎡를 매입했다가 주민에게 “녹지를 공업용지로 풀더니 거액의 혈세를 들여 다시 사들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여기에 더해 추가로 공업지역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업용지를 매입하는 데 63억 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양산시의회에서 ‘북정동 녹지 행정’ 문제를 지적해 시가 완충 녹지를 확대하도록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문신우(중앙·삼성동) 의원은 “잘못된 행정은 훗날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현장 확인과 함께 의정활동을 통해 북정동 주거지가 공장으로 둘러쌓여 주민들이 고통받게 된 과정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