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형제복지원 국가책임” 공식화

오늘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9-10-06 20:06:4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랑인 강제수용 내무부 훈령
- 단속권 남용 등 위법사항 지적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공식화한다. 시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 용역’(국제신문 지난 7월 16일 자 6면 보도)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오거돈 시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이후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책임’이 언급된다.

시는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연다.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보고회에서 형제복지원 사태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시와 용역팀은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법성 ▷수용 과정에서의 위법성 ▷운영 과정에서의 위법성 ▷수사·재판 과정의 문제 등을 이유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1975년 12월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조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부랑인의 강제 수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고,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무부 훈령은 부랑인의 강제 수용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성격을 지닌다. 1987년 나온 신민당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보고서’에는 경찰과 구청이 형제복지원 부랑인 수용의 주체로 등장한다. 또 수용 과정에서 단속권 남용과 폭력 등이 빈번히 발생했는데, 이는 당시 형법에 따른 감금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남 교수팀은 해석한다.

형제복지원이 당시 시와 ‘부랑인 선도 사업 위탁 계약’을 맺고도, 내부 운영 과정에서 폭행 등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후 7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판결 대상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발단이 된 울산 울주작업장의 감금죄로 한정됐고, 내무부 훈령 410조의 적법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아 판결의 성립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이번 용역 보고서에 포함됐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임시병동 차린 축구경기장
  2. 2미국 코로나 사망자 3170명…9·11 테러 희생자 수 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이 길, 끝이 있겠죠?
  4. 4숨통 트인 마스크 대란…약국 앞 긴 대기줄이 사라졌다
  5. 54·15 총선 공약 평가단 가동
  6. 6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9> 아다지
  7. 7창원시 ‘로컬우유’ 판매 성공 힘입어 수산물도 ‘드라이브 스루’ 특판 행사
  8. 8[세상읽기] 기후위기와 ‘깨어나는’ 바이러스 /오기출
  9. 9김해 귀촌·청년농 위한 농업창업힐링센터 개소
  10. 104말? 5초? 프로야구 개막 또 연기
  1. 1‘오른소리’ 박창훈 발언 논란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교도소 무상급식”
  2. 2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내일로…방위비 분담금 이견 여전
  3. 3심상정, ‘n번방’ 근절 입법촉구 1인시위…“국민 분노에 응답해야”
  4. 4정부 “합리성과 신속성 기준" 다음 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발표
  5. 5문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개학 연기 불가피”
  6. 6동구 수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으로 면마스크 전달
  7. 7정은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유감…4월 1일 시행”
  8. 8안철수 “비례정당, 배부른 돼지가 더 먹으려는 행태…이번 선거는 20대 국회 심판”
  9. 9총선 재외투표 코로나19로 절반가량 투표 못 해…이날까지 귀국 시 투표 가능
  10. 10자녀 유학 중 귀국·주말마다 부산행…가족들도 뛴다
  1. 1 아다지
  2. 2금융·증시 동향
  3. 3 현대상선 ‘HMM’으로 사명 변경
  4. 4부산·울산 중기협동조합 4곳 이사장 새로 선임
  5. 5부산시, 지역 웹툰·웹드라마 등 콘텐츠 성장 지원
  6. 6 주유소 휘발윳값 1300원대로 ‘뚝’
  7. 7주가지수- 2020년 3월 31일
  8. 8
  9. 9
  10. 10
  1. 1경남 코로나19 창원 1명·진주 2명 추가 확진…창원 환자는 남아공 다녀와
  2. 2어린이집 개원 유치원 이어 무기한 연기…긴급보육 계속 실시
  3. 3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수능 일정 조정될 수 있어”
  4. 4부산시, 115~116번 확진자 동선 공개
  5. 5저소득층, 3개월간 건강보험료 감면
  6. 6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2명…미국서 입국
  7. 7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0명 … 지역 내 감염 8일째 없어
  8. 8유치원, 초중고 개학 여부 오늘 발표…수능 연기도 검토
  9. 9부산 낮 최고기온 17도…내일 새벽부터 비 소식
  10. 10진주에서 31일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1. 1강철멘탈 좌완 루키 박재민…거인 필승조 한자리 꿰찰까
  2. 24말? 5초? 프로야구 개막 또 연기
  3. 3경기일정 고려…딱 1년 늦춘 도쿄올림픽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지금 법원에선
“횡단보도 옆 노란 사선 경사로 횡단보도 아냐”
히든 히어로
마스크 대란, 직접 나선 부산의 엄마들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