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형제복지원 국가책임” 공식화

오늘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9-10-06 20:06:4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랑인 강제수용 내무부 훈령
- 단속권 남용 등 위법사항 지적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공식화한다. 시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 용역’(국제신문 지난 7월 16일 자 6면 보도)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오거돈 시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이후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책임’이 언급된다.

시는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연다.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보고회에서 형제복지원 사태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시와 용역팀은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법성 ▷수용 과정에서의 위법성 ▷운영 과정에서의 위법성 ▷수사·재판 과정의 문제 등을 이유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1975년 12월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조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부랑인의 강제 수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고,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무부 훈령은 부랑인의 강제 수용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성격을 지닌다. 1987년 나온 신민당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보고서’에는 경찰과 구청이 형제복지원 부랑인 수용의 주체로 등장한다. 또 수용 과정에서 단속권 남용과 폭력 등이 빈번히 발생했는데, 이는 당시 형법에 따른 감금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남 교수팀은 해석한다.

형제복지원이 당시 시와 ‘부랑인 선도 사업 위탁 계약’을 맺고도, 내부 운영 과정에서 폭행 등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후 7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판결 대상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발단이 된 울산 울주작업장의 감금죄로 한정됐고, 내무부 훈령 410조의 적법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아 판결의 성립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이번 용역 보고서에 포함됐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