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형제복지원 국가책임” 공식화

오늘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9-10-06 20:06:4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랑인 강제수용 내무부 훈령
- 단속권 남용 등 위법사항 지적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공식화한다. 시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 용역’(국제신문 지난 7월 16일 자 6면 보도)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오거돈 시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이후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책임’이 언급된다.

시는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연다.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보고회에서 형제복지원 사태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시와 용역팀은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법성 ▷수용 과정에서의 위법성 ▷운영 과정에서의 위법성 ▷수사·재판 과정의 문제 등을 이유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1975년 12월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조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부랑인의 강제 수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훈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고,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무부 훈령은 부랑인의 강제 수용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성격을 지닌다. 1987년 나온 신민당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보고서’에는 경찰과 구청이 형제복지원 부랑인 수용의 주체로 등장한다. 또 수용 과정에서 단속권 남용과 폭력 등이 빈번히 발생했는데, 이는 당시 형법에 따른 감금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남 교수팀은 해석한다.

형제복지원이 당시 시와 ‘부랑인 선도 사업 위탁 계약’을 맺고도, 내부 운영 과정에서 폭행 등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후 7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판결 대상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발단이 된 울산 울주작업장의 감금죄로 한정됐고, 내무부 훈령 410조의 적법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아 판결의 성립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이번 용역 보고서에 포함됐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