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해원초등학교 앞 부지에 콘도를 건설하려는 사업 계획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부산고법 행정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사업시행사인 A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환경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규정한다”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이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도 해당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사는 지난해 5월 마린시티 내 해원초 앞 1만8000㎡에 지상 77층짜리 3개동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며 해운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평가서승인신청을, 부산시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해운대교육청은 A사의 요청을 반려했다. 앞서 법제처가 “교육환경법상 초등학교와 인접한 콘도미니엄은 숙박업소이므로 금지시설”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시도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