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무너져야 알 수 있나…무허가 노후 주택 사각지대 방치

태풍 ‘타파’때 붕괴된 주택 같은 소규모 무허가 주택 부산에 다수

  • 황윤정 기자
  •  |   입력 : 2019-09-23 20:12:1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단속 적발되거나 민원 아닌 이상
- 구청 관리 범주에 포함 안 돼
- 이번 태풍 피해 집계서도 제외
- 지자체 전수 조사 필요성 대두

부산지역 노후 단독주택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무너지지 않는 이상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특히 제17호 태풍 ‘타파’가 덮친 지난 21일 밤 붕괴된 부산진구의 한 주택은 “원래 매우 낡아 위험한 집이었다”는 이유로 공식 태풍 피해로 집계되지도 않았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지난 21일 밤 10시24분 무너진 부전동 2층짜리 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 구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주택의 잔해 속에서 다음 날 오전 7시45분 A(여·72)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무허가 건축물은 보통 구청의 단속 때 적발되거나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대장에 입력되며, 구청은 이를 토대로 건축물을 관리한다. 이번에 붕괴된 주택은 재산세 부과 시점이 1956년으로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졌으며, 관리대장에도 없는 건물이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발견되거나 단속에서 적발되는 건물이 아니면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관내 무허가 건축물의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다.

허가받은 주택도 안전 점검의 대상이 되기 쉽지 않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전체 면적 5000㎡ 이상이면서 사용 승인 15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이거나, 16층 이상 규모의 건물만 안전진단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소규모 건물은 안전 점검 의무가 없다. 건축법에 따라 소규모 주택의 유지·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 구청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권한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관리사무소가 없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비롯해 노후 단독주택은 재난 위험에 상시로 놓여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부전동 주택 붕괴 사고는 태풍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태풍이 불어닥치지 않았더라도 벌어졌을 일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시 누적 강수량이 31㎜였고, 붕괴한 주택은 바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며 건물 노후화가 붕괴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부산경실련 안일규 팀장은 “부산에는 소규모 단독주택과 공·폐가가 많아 붕괴 위험이 크다”며 “소규모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태풍 타파로 인해 부산에서 안전사고 605건이 발생했으며, 2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황윤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적호조 쏜 HMM, 매각 적기 다가오나
  2. 2‘부산 15분 생활권’ 사업 박차…부산시 45억 규모 대형용역 추진
  3. 3백신의 힘…속도 내는 일상복귀
  4. 4‘4000세대’ 서·금사 5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속도
  5. 5‘윤석열 X파일’ 야권서 터진 폭탄인데…여당에 총구 겨눈 국힘
  6. 6대우조선해양, 2주 연속 조 단위 수주 ‘대박’
  7. 7처가 관련, 측근 뇌물수수…대다수 공개된 의혹 정리 수준
  8. 8“부산 관광시장 부활 키워드는 야간 관광”
  9. 9부산~괌 하늘길 9월 재개…지역호텔 7, 8월 예약도 전년 대비 20%↑
  10. 10장성철, 說로만 떠돌던 파일 실체 언급 ‘파장’
  1. 1‘윤석열 X파일’ 야권서 터진 폭탄인데…여당에 총구 겨눈 국힘
  2. 2처가 관련, 측근 뇌물수수…대다수 공개된 의혹 정리 수준
  3. 3장성철, 說로만 떠돌던 파일 실체 언급 ‘파장’
  4. 4청와대 청년비서관 ‘25세’ 박성민…정무비서관엔 ‘0선’ 김한규
  5. 5박형준 시장 공약 ‘어반루프’ 예산 깎이나
  6. 6[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정당 아닌 권익 좇는 2030…그들 잡기에 여야 명운 걸렸다
  7. 7“원칙대로” vs “일정 변경” 여당 22일 경선연기 끝장토론
  8. 8"차기 대통령 되면 부울경 통합 국가전략 채택"
  9. 9만덕~센텀 대심도 비상탈출구 소음 민원, 권익위 중재로 일단락
  10. 10국힘 초선 부산시당위원장 탄생할까
  1. 1실적호조 쏜 HMM, 매각 적기 다가오나
  2. 2‘4000세대’ 서·금사 5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속도
  3. 3부산~괌 하늘길 9월 재개…지역호텔 7, 8월 예약도 전년 대비 20%↑
  4. 4업비트-피카 상장폐지 갈등 심화
  5. 5울산에 액화수소 플랜트 착공…효성-린데 5년간 1조 원 투자
  6. 6BPA 사장 공모에 해수부 전 차관 등 8명 접수
  7. 7부산항 하역장비 바퀴빠져 트레일러 운전자 2명 부상
  8. 8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문 열었다
  9. 93분기 전기요금 동결
  10. 10부산 인공해안선 5년간 3.44㎞ 늘어나
  1. 1‘부산 15분 생활권’ 사업 박차…부산시 45억 규모 대형용역 추진
  2. 2백신의 힘…속도 내는 일상복귀
  3. 3대우조선해양, 2주 연속 조 단위 수주 ‘대박’
  4. 4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11> 동명대 전호환 총장
  5. 5대학도 대면수업 확대 논의…캠퍼스 활기 되찾나
  6. 6숨통 틘 자영업자 단체손님 맞을 채비 “알바 다시 뽑아야죠”
  7. 7“롯데 응원 후 치맥 마무리 설레요”
  8. 8오늘의 날씨- 2021년 6월 22일
  9. 9이야기 공작소-기장옛길 스토리 여행 <상> ‘식객’ 심노숭의 길
  10. 10중장년 회식 기대감…MZ세대 “모임은 싫어”
  1. 1부산시, kt 탈부산 후폭풍 수습 진땀…소통 강화 약속
  2. 2숨은 거인 추재현 “나도 신인왕 후보”
  3. 3롯데 김대우, 어깨 부상으로 1군 말소
  4. 4아이파크 안병준, 6경기 연속 득점…안정환 기록 눈앞
  5. 5151㎞ 강속구 앞세운 류현진, 시즌 6승 수확
  6. 6형님 거인의 귀환…탈꼴찌 해볼 만하네
  7. 7한국여자오픈도 우승 번쩍…KLPGA는 ‘박민지 천하’
  8. 8부산시 체육회 주관 ‘어르신 체육대회’ 성료
  9. 9결승 투런포에 명품 수비까지 ‘김하성 원맨쇼’
  10. 10부산 아이파크, 9골 주고받는 난타전 끝 아쉬운 패배
우리은행
이야기 공작소-기장옛길 스토리 여행
‘식객’ 심노숭의 길
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동명대 전호환 총장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방역 수칙 어긴 외국인 술판 단속해야
지원금 지급, 출산율 높이기 효과 있나
뉴스 분석 [전체보기]
용두사미로 끝난 ‘엘시티 리스트’ 수사…2명 입건이 전부
새로울 것도, 우선순위도 없는 ‘부산형 뉴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고성 핫플레이스 그레이스정원 수국 여행 外
통영 연대도·만지도 품은 한려수도 여행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M과 천 : 다가올 새 1000년?
온과 백 ; 온조와 백제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물가 뛰는 인플레, 우리집 재산가치도 오른대요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쓰레기 분리배출만 잘해도 지구가 덜 아파해요
중요한 뉴스는 위쪽에 제목 키워 배치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CO2 배출 없는 물 분해 ‘그린수소’…부산기업이 개척 선봉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아내만 38명…인도 76세 남성 사망
창포물 머리감기 신기해요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6월 22일
오늘의 날씨- 2021년 6월 21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