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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출국 하루 만에…검찰 ‘조국 끝장수사’ 승부수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9-23 20:26:3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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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받는 첫 법무장관 되나

- 檢, PC 하드디스크 등 확보
- 조국,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
- 사모펀드 직접 개입 여부 겨냥
- 부인 소환 앞두고 퍼즐 맞추기

# 檢-曺, ‘퇴로 없는’ 싸움

- 성과 못내면 정치검찰 비난 역풍
- 曺 혐의 땐 검찰개혁 동력 상실
- 조국 “딸 인턴했고 증명서 받아
- 악의적 보도엔 법적 조치 고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의 일가를 수사해온 검찰이 드디어 가족을 넘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초유의 강제수사를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에 불거진 각종 의혹에 조 장관이 연루됐음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거센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학 지원 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충북대 본부 입학과(오른쪽 사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인 소환 임박해 자택 압수수색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해 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로부터 조 장관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로 제출받았다. 조 장관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하드디스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조 장관과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 왔다. 정 교수를 공개 소환할 것이라는 얘기도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수사 초기만 해도 조 장관이 각종 의혹에 직접 연루된 증거를 검찰이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조 장관 주변을 무서울 정도로 압박해 왔다.
이날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 혐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딸 조모(28) 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증거인멸 방조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 딸과 ‘품앗이 인턴’ 의혹을 받아 온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모 씨를 통해 펀드 설립 및 운영에 상당 부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vs 조 장관, 사활 건 싸움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어떻게든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로도 읽힐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리하게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보낸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혐의를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면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정치 영역에 무리하게 개입한 수사’였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비판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수사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조 장관의 혐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 그 이후부터 검찰 개혁은 더 속도를 낼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 경우 조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검찰로서는 드러내놓고 반발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검찰이 조 장관을 직접 조사할 증거를 확보한다면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적격성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게 뻔하다. 그러면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은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떤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경우 수사에 외압을 준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자신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정말 악의적 보도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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