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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녹지지역 술 판매 조례안, 시의회서 결국 무산

일반음식점 운영 허용 등 담아…의원간 이견·상인반발로 부결

  • 국제신문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9-09-19 20:00:00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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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가 생산·자연 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나 내부 이견과 “다수의 이익보다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조례”라는 상인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진주시의회는 19일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반대 5, 찬성 2표로 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생산·자연 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휴게 음식점만 허용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지만, 일반 음식점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생산·자연 녹지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진주 내 128개 업소의 업주들은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개정안 발의자인 류재수 의원은 “2003년부터 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고, 실제 전국 80여 곳 지자체가 허용하고 있다. 현재 조례는 사유 재산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원 간 찬반 논란이 일었다. 이현욱 의원은 “특정 사안을 놓고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매번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 녹지에 일반음식점을 개설하도록 허용하면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진주시장상인연합회도 이런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진주시장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녹지를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이기에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황폐해지는 원도심을 살리려고 주민과 상인이 합심해 노력하고 있는데, 생산·자연 녹지지역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면 원도심 상인의 숨통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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