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조국 민정수석 시절 의혹도 수사…부인은 내달 18일 재판 절차 개시

조국 향하는 檢의 칼날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9-16 19:26:4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난 2월 조 장관 고발장 접수
- ‘민간인 사찰 의혹’ 무혐의 불구
- 유재수 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한
- ‘직권남용 혐의’는 결론 안 내려져
- 유재수 “모두 근거 없는 헛소문”
- 檢, 관련자 소환 등 수사 재개

-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 피고인 법정 설 의무는 없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당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는 데 개입한 의혹에 관해 수사를 재개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설이 불거진 이후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다는 말까지 나와 양측의 대립 양상이 두드러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관련 고발장을 내 이후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조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직권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감찰 무마 의혹(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유 부시장의 감찰을 둘러싼 사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이던 2017년 업계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됐다. 유 부시장은 특감반에서 몇 차례 조사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았고, 이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유 부시장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2006년 청와대 제1 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호철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일했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를 퇴직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 임명됐다.

당시 특감반은 감찰 도중 유 부시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및 친문 국회의원들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부시장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비위는 물론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 어떻게 시의 고위 공무원이 됐겠느냐”며 “경제부시장은 가볍게 생각할 자리가 아니고 시민이 봤을 때 떳떳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도중 전격 기소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소환조사 없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국회의원 해부 <상> 의정활동 충실도
  2. 2남북축구 일촉즉발 충돌 위기…손흥민이 뜯어말렸다
  3. 3갑자기 사라진 기장군청 앞 야산, 11년 만에 복원 시작
  4. 4진짜 미국식 밥상, 이런 맛 처음이지
  5. 5국감 끝나면, 부산 금융공기업 수장 ‘인사 태풍’
  6. 6성악·미술·춤…예술의 향연 마음껏 누리세요
  7. 7근교산&그너머 <1147> 발원지를 찾아서④ 밀양강과 고헌산 큰골샘
  8. 8재산 4년간 평균 3억5000만 원 늘어 ‘재테크 귀재’
  9. 9강따라 핀 갈대에 감탄…“특색은 부족”
  10. 10두리발·자비콜, 부산시 직영화 반년 만에 중단 위기
  1. 1문 대통령,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에게 정부 대표해 공식 사과
  2. 2부산선관위 "총선 180일 앞두고 선거 영향 현수막 안된다"
  3. 3문대통령 "강력한 검찰 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4. 4‘한국당 불가 입장’ 표명 공수처 뜻 의미는?
  5. 5금태섭 “공수처 설치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
  6. 6문대통령 “부마는 민주주의 성지…당시 국가폭력 사과, 책임규명”
  7. 7전해철, 조국 바통 고사… “아직 당에서 할 일 남았다”
  8. 8이철희 “상대 죽여야 사는 정치 모두 패자로 만든다” 작심 발언
  9. 9현대중공업 차세대 대형수송함(항공모함) 개념설계 착수
  10. 10부마민주항쟁 기념식 文 대통령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되어 왔다”
  1. 1국감 끝나면, 부산 금융공기업 수장 ‘인사 태풍’
  2. 2G마켓, 게임 ‘쿵야 캐치마인드’ 쿠폰 이벤트
  3. 3붕어빵처럼 똑같은 건 싫어…단 하나, 나만을 위한 제품 뜬다
  4. 4메가마트 20일까지 모든 상품 파격할인
  5. 5돈 쓰라며 대출은 규제 ‘엇박자’
  6. 6부산기업 대성종합열처리 산업포장
  7. 7“유기적으로 얽힌 세금들, 그 관계 잘 활용해야 절세”
  8. 8동북아 최고 여행사에 부산 마이스 업체
  9. 9멍멍이도 맥주 마시는 시대
  10. 10세계 당뇨 의료종사 1만 명 온다, 관광업계 들썩
  1. 1설리 부검 이루어질까 ‘가족 동의 남아’ … 유서에 ‘악플’ 내용 담기지 않아
  2. 2조국 동생 빼돌린 교사채용 시험지, 동양대서 출제
  3. 3국민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쉽게 확인하려면?
  4. 4경찰, 故설리 부검영장신청...”정확한 사인을 위해”, 유족은 아직 동의 안해
  5. 5국민 10명 중 6명 "조국 장관 사퇴, 잘한 결정"
  6. 6부산 동구 등 생활관광 활성화 지역 6곳 선정
  7. 7"국민 10명 중 7명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 찬성"
  8. 8장용진 기자,'알릴레오'서 성희롱성 발언… KBS 여기자회 개탄 성명
  9. 9서울 지하철 1~8호선 준법투쟁 종료, 협상 결렬로 오늘부터 파업 돌입
  10. 10사천시 동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추진위, 수용 신설 중단 촉구
  1. 1스웨덴 대사, 월드컵 예선 남북 경기 중 충돌 장면 공개
  2. 2한국 북한 축구, 황의조, 손흥민 출격에 0-0 무승부... 조 1위 지켜
  3. 3야구대표팀 콘셉트는 즐거움…김경문 "권위 내려놓겠다"
  4. 4싸이코핏불스 진시준, 일본 킥복싱 챔피언들과 맞붙는다
  5. 5남·북한 평양원정 경기 열려... 경기 영상에 팬들의 기대감 모여
  6. 6다저스 꺾은 MLB 워싱턴, 창단 50년 만에 첫 내셔널리그 우승
  7. 7임성재, 더 CJ컵에서 메이저 챔피언 우들랜드·데이와 한조
  8. 8이강인, 골든보이 어워드 최종 후보 20인에 포함
  9. 9남북축구 일촉즉발 충돌 위기…손흥민이 뜯어말렸다
  10. 10이강인 ‘골든보이’ 20인 후보에 이름 올려
신중년이 뛴다
유튜브 도전하는 신중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보행 장애 김현태 씨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