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시설은 70% 수준에 그쳐
- 서버 교환 등 비용 부담되는 탓
- 부산시 “연내 해결되도록 독려”
차량 번호판 8자리 체계가 도입된 지 2주가 지났지만, 부산의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의 업데이트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시내 민간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은 70%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업데이트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거나 설치 계약을 체결한 상태를 뜻하는 착수율은 92% 수준이다. 경찰 단속 카메라와 도로공사 톨게이트 등 공공 부문 카메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됐지만, 민간 부문은 지지부진하다.
민간 부문은 관리 주체가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 등의 경우 주민회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관계자는 “입주민 대부분이 예전부터 같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당장 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여서 불만을 제기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관련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도 업데이트 진행 속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시스템 업데이트가 의무사항이다 보니 업체 측에서 높은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사설 주차장 관리인은 “서버를 교환하고 업데이트하는 비용에다 추후 관리 비용까지 큰 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를 관리하는 업체와 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다. 시나 구·군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업데이트를 강제할 권한은 없어 구두로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차량 번호판 8자리 체계가 도입된 지난 2일 이후 부산에서는 매일 350대가량의 신규 번호판이 배부되고 있다. 시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새로운 번호판을 받을 경우 별도의 안내장을 함께 배부하고 있다. 또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의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나 쇼핑몰 등에서 단속을 벌여 신규 번호판을 단 차량이 출입할 때 수동으로 차단기를 개폐하고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시와 관할 구·군 차원에서 민원콜센터와 현장대응팀을 운영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신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많지 않지만 1, 2개월만 지나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까지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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