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하라” 지시…검찰과 커지는 파열음

조 장관 “검찰개혁위 조기 발족”, 내부개혁 요구 목소리 적극 수렴…비리 감찰활동 활성화 등 주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윤석열 뺀 조국 수사팀 만들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제안에
- 윤 총장 “중립성 훼손” 바로 거절
- 검찰 ‘수사에 영향력 행사’ 경계

- 조국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 예민한 시기 언행 조심” 진화
- 법조계 “수사 외압 비칠 우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을 향해 칼을 빼 들면서 검찰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할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에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을 11일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점심을 먹으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발 검찰 개혁 급물살

조 장관은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현행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키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정병하 전 본부장이 사임해 2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법무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차기 본부장 후보를 3, 4명으로 압축한 상태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 조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주문했다. 

■‘윤석열 뺀 조국 수사팀’ 구성 논란

법무부 김오수 차관이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고위 간부에게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을 구성해 맡기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는 조 장관의 공언과는 배치된다. 법무부는 일부 간부의 개인적 의견일 뿐 공식 제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법무부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제안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의 한 고위 간부는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검찰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법무부 간부 일부도 조 장관의 취임식을 전후로 검찰 관계자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하는 형식의 수사팀 구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걱정한 한 간부가 ‘이런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가볍게 한 이야기”라며 “공식적인 논의가 아니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조 장관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가족과 주변 인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감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 취임 직후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이 나온 것을 두고 법무부의 의중을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조 장관은 자신이나 가족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다루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가족 수사와 관련해 직접 지휘하지 않더라도 인사를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 ‘청년층 달래기’

조 장관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많았던 청년층을 달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 10여 명과 1시간가량 비공개 대담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희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혜택받은 층에 속한다. (논란에 대해) 합법, 불법을 떠나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청년전태일’은 이날 ‘공정·희망·정의’를 뜻하는 사다리 3개를 상징물로 들고 가 조 장관을 만났다.  최승희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해양문화 속 여성의 모습은 어땠을까
  2. 2[서상균 그림창] 여긴 기업 별천지네!!
  3. 3부경대 오준일·동국대 송정현 교수,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논문상
  4. 4부산 서구 서대신1동 주민자율방역단, 침수피해 지역 집중방역 실시
  5. 5부산세관, 화물업체 법규수행능력 항목 개선
  6. 6“부산만의 음악 발굴하고 다양한 합창 들려줄 것”
  7. 7불확실성 시대 ‘최후의 화폐’, 몸값 더 높일 여력 남았다
  8. 8조선기자재연구원-해경정비창, 함정 정비기술 교류 위한 MOU
  9. 9[진료실에서] 전이성유방암 표적치료 삶의 질 개선
  10. 10집중호우로 통제된 서울 올림픽대로
  1. 1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에 귀국 지시
  2. 2박재호·하태경, PK 여야 가덕신공항 의기투합 이끌까
  3. 3김종인 “부산시장 후보 당선가능성, 경영·소통력 볼 것”
  4. 4호우에 휴가 취소한 문 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가 최우선”
  5. 5통합당, 지역구 의원 3선 제한 검토
  6. 6여당 “4일 부동산법 꼭 처리” 야당 “월세 세상이 주거안정인가”
  7. 7“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2% 올랐다”
  8. 8민주당 33.8% vs 통합당 35.6%…역전된 서울 민심
  9. 9경남도의회, 불씨는 그대로, 갈등 봉합 과연?
  10. 10-여름철 허리 통증 SOS!
  1. 1부산세관, 화물업체 법규수행능력 항목 개선
  2. 2불확실성 시대 ‘최후의 화폐’, 몸값 더 높일 여력 남았다
  3. 3조선기자재연구원-해경정비창, 함정 정비기술 교류 위한 MOU
  4. 4금융·증시 동향
  5. 5해양생태계 5대축으로 나눠 특화 관리
  6. 6대여한 마리나 선박 사고 때 최대 5억 받는다
  7. 7보험개발원 “국내 휴가 늘어 車사고 최대 8% 증가 예상”
  8. 8시민단체 “에어부산 향토기업화” 잇단 성명
  9. 9어촌마을 체험 때 30% 할인받으세요
  10. 10주가지수- 2020년 8월 3일
  1. 1경기 가평서 토사에 펜션 매몰 … “3명 대피 못해”
  2. 2 남부·제주 폭염…밤까지 중부지방 최고 300㎜ 폭우·제4호 태풍 ‘하구핏’ 북상
  3. 3부산 169번 확진자 감염경로 오리무중…"지역 내 ‘조용한 전파’ 우려 커"
  4. 4평택서 토사가 공장 덮쳐 … 사망 3·중상 1
  5. 5집중호우에 충청권 곳곳 침수·하천 범람 위기
  6. 6부산·김해·양산·창원 폭염주의보 발효
  7. 7북구 구포동 한 모텔에서 5시간 동안 투신 소동…경찰 “특공대가 무사히 구조”
  8. 8거제시, 81년 만에 돌아 온 지심도 내 불법 행위 칼 빼들었다
  9. 9철원 와수천·사곡천 범람 우려해 인근 저지대 가구에 대피령
  10. 10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 23명…지역발생 87일 만에 최저
  1. 1대니엘 강, LPGA 투어 재개 첫 대회 우승
  2. 2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조건부 준회원단체 승인
  3. 3롯데 대반격 시동…원정·1점차 승부 잡아야 산다
  4. 4김현 만회 골 터졌지만…부산, 선두 울산에 발목 아쉬운 2연패
  5. 5부산 기반 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준회원으로…한시적 조건부 승인
  6. 6미국 교포 대니엘 강 LPGA 문 열자 첫 대회 우승
  7. 7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조건부 준회원단체 승인
  8. 8추신수, 시즌 2호 장외포
  9. 9'FA컵 우승' 아스널, 첼시전서 2-1 역전승…'UEL 진출 확정'
  10. 10아스널 첼시 FA컵 결승전 양팀 선발 명단 공개
우리은행
산재는 기업범죄다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걷고 싶은 길
양산 상북면 양산천 강변길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보수동 책방골목’ 살릴 방안 찾아라
‘스쿨존’ 사고 세심한 안전대책 세워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완주 정수사·대아수목원, 논산 수락계곡 답사 外
강원 태백·경북 봉화 일대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희열과 법열 : 최고의 기쁨
불생과 영생 ; 다른 듯 같은 듯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재개발구역 내 신축 안 돼” vs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나”
해수욕장 서핑족 느는데, 제한구역 단속해 내쫓는게 능사?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자이언트 판다 국내 최초로 자연번식 성공
화장품으로 재탄생할 연꽃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4일
오늘의 날씨- 2020년 8월 3일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