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해 화포천 사유지 매입…내년 국비 ‘찔끔’ 배정에 비상

市, 토지보상비 100억 요청 불구 기재부 심의에선 30억으로 삭감

  •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   입력 : 2019-09-08 19:59:28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보호 시급한 구역부터 매입 검토
- 보상 절차 지연에 지주 반발 우려

경남 김해시가 생태계의 보고인 화포천 습지보호구역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국가예산이 2년 연속으로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화포천 습지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환경부에 토지 보상비 100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삭감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0억 원만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화포천 주변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는 첫 단계로 습지 내 사유지 1.924㎢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습지 내 훼손된 구역이나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곳을 매입해 보호하겠다는 생각이다. 전체 매입비용은 224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번에 확보한 30억 원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올해 확보한 예산도 10억 원으로 4.4%에 그친다.

2년 연달아 기대에 못 미치는 예산이 배정돼 토지 매입, 보상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지주 180여 명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지주들은 2017년 정부가 화포천 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며 크게 반발했다.

현재까지 시에 토지 매도 의사를 밝힌 지주들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0.491㎢다. 시는 이달 말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할 예정인데, 올해 집행할 수 있는 10억 원으로는 이 면적을 모두 매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는 현재 훼손 정도와 앞으로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호가 시급한 구역부터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후순위로 밀린 지주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추진 중인 화포천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시는 화포천에 생태 교육 시설, 어린이 생태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유지 매입 예산이 계속 이렇게 적게 책정되면 토지 매입에만 10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에서는 국내 최대 하천형 습지인 화포천 습지를 살리려면 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사유지 매입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쉽지 않다. 지금은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추가로 삭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 지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