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해 화포천 사유지 매입…내년 국비 ‘찔끔’ 배정에 비상

市, 토지보상비 100억 요청 불구 기재부 심의에선 30억으로 삭감

  •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   입력 : 2019-09-08 19:59:28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보호 시급한 구역부터 매입 검토
- 보상 절차 지연에 지주 반발 우려

경남 김해시가 생태계의 보고인 화포천 습지보호구역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국가예산이 2년 연속으로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화포천 습지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환경부에 토지 보상비 100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삭감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0억 원만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화포천 주변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는 첫 단계로 습지 내 사유지 1.924㎢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습지 내 훼손된 구역이나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곳을 매입해 보호하겠다는 생각이다. 전체 매입비용은 224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번에 확보한 30억 원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올해 확보한 예산도 10억 원으로 4.4%에 그친다.

2년 연달아 기대에 못 미치는 예산이 배정돼 토지 매입, 보상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지주 180여 명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지주들은 2017년 정부가 화포천 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며 크게 반발했다.

현재까지 시에 토지 매도 의사를 밝힌 지주들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0.491㎢다. 시는 이달 말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할 예정인데, 올해 집행할 수 있는 10억 원으로는 이 면적을 모두 매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는 현재 훼손 정도와 앞으로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호가 시급한 구역부터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후순위로 밀린 지주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추진 중인 화포천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시는 화포천에 생태 교육 시설, 어린이 생태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유지 매입 예산이 계속 이렇게 적게 책정되면 토지 매입에만 10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에서는 국내 최대 하천형 습지인 화포천 습지를 살리려면 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사유지 매입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쉽지 않다. 지금은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추가로 삭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 지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