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개인정보법 위반 수사”
- 법무장관은 검찰에 조사 지시
- 이해찬 “성적 공개는 패륜”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원 성적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데 이어 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조 씨가 지난 2일 민원실로 본인을 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소인은 특정하지 않았다. 고소장에는 자신의 서울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이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 기사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의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와 관련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양산경찰서는 “경남경찰청과 함께 검토 중이다. 어디서 수사를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유출 건은 서울 쪽 관할 경찰서로 넘기고, 우리가 부산대 의전원 성적 유출 건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경찰 수사와 별개로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 씨가 고소장을 낸 데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기록부 등이 검찰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여당의 지적도 나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 씨가)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검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전날 언론에 공개했다. 주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생활기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만큼 본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주 의원을 겨냥해 “어린아이 신상기록 같은 것을 정쟁 도구로 쓰는 것을 보며 패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정치하려면 기본은 갖춰야 한다. 기본을 안 갖추고 패륜을 거듭 일삼으면 어떻게 국민 공감을 얻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성룡 박태우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