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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파기 환송을 명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즉 이번 판결의 내용 고등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린 2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다시 2심을 선고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29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세 사건의 2심 판결 모두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부분은 확정하되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 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최서원 역시 2심 판결 중 일부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뇌물 혐의가 추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2심 법원인 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판결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이 중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 끄는 대목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앞선 2심에서 뇌물공여액이 특가법 적용기준인 50억 원을 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뇌물로 인정받은 금액은 36억 원.

때문에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함께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말 3마리가 뇌물로 판단됨에 따라 뇌물액수와 횡령액이 증가해, 파기환송심에서는 특가법 적용으로 인한 형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