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법이 금지한 혼획, 업계는 “불가피” 허용 요구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  |  입력 : 2019-08-29 19:37:33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멸치잡이 업계는 본선 2척이 그물을 에워싸 고기를 잡는 특성상 잡어 혼획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조업 현장에서 바라보니 그물에는 멸치가 대다수 들었지만 잡어가 간혹 달려 올라 왔다. 업계는 일정 범위 안에서 혼획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창에 모인 멸치를 발에 담고 있다.
혼획 법정 다툼은 검찰이 지난해 1월 사천선적 기선권현망 선단 A호 어로장과 선주를 재판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이 선단이 욕지도 남방 1.8마일 해상에서 밴댕이 78㎏을 불법 포획해 수산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수산업법상 기선권현망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멸치만 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어구·어법을 고려할 때 위법이 아니라며 1·2심에서 모두 어민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멸치를 먹이로 하는 어종이 일부 포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업계는 재판부가 혼획을 금지한 현행법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멸치 가격은 그대로인데, 기름값 인건비 등은 크게 올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이라도 조업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최근 들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멸치 소비량이 예전보다 못한 탓이다. 1·2인 소가족이 늘고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멸치 소비 부진이 주원인이다.

멸치 권현망수협은 멸치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통영시도 시어(市魚)가 멸치인 만큼 ‘통영 멸치’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통영 멸치권현망수협에 54개 선단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이 국내 마른멸치의 60%를 유통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신학기 교육현장(유치원, 초중고) 확진자 81명…‘살얼음판’ 등교수업
  2. 2현역 5명 포함된 미래혁신위, 박형준 재선 ‘양날의 검’ 되나
  3. 3박형준 핵심 측근 성희엽, 부산시 정무직 고사한 까닭
  4. 4센텀2지구 ‘로봇단지’ 조성땐 8200명 고용유발 효과
  5. 5새 주인 찾는 신라젠, 우선협상자에 엠투엔
  6. 6서·금사 5구역(부산 금정구 정비사업) 4394세대 수주전 점화…메이저 4社 빅매치
  7. 7부동산 비리 특위, 결국 선거용?
  8. 8근교산&그너머 <1223> 양산 법기 치유둘레길
  9. 9“김민수 검사인데…” 20대 죽음 내몬 목소리 ‘그 놈’ 잡았다
  10. 10[도청도설] 로또 1등의 가치
  1. 1현역 5명 포함된 미래혁신위, 박형준 재선 ‘양날의 검’ 되나
  2. 2박형준 핵심 측근 성희엽, 부산시 정무직 고사한 까닭
  3. 3부동산 비리 특위, 결국 선거용?
  4. 4이해충돌방지법 첫 관문 넘었다…공직자 190만 명 대상
  5. 5문재인 대통령 “일본 오염수 해양재판소 제소 검토"
  6. 6부산 달래기 나선 여당 지도부 “시민 마음 풀릴 때까지 소통”
  7. 7민주당 윤재갑 의원, ‘5촌 조카’ 보좌진 채용
  8. 8보선 승리로 고무된 야당 부산 현역들, 시선은 지방선거로
  9. 9“미래혁신위 협치 깰까 걱정” 견제나선 신상해 부산시의장
  10. 10조국 탓이냐 아니냐…보선 참패 두고 여당 원내대표 후보 2인 충돌
  1. 1센텀2지구 ‘로봇단지’ 조성땐 8200명 고용유발 효과
  2. 2새 주인 찾는 신라젠, 우선협상자에 엠투엔
  3. 3서·금사 5구역(부산 금정구 정비사업) 4394세대 수주전 점화…메이저 4社 빅매치
  4. 4빵집표 짜장면, 편의점 치킨배달…코로나 불황이 허문 업종별 경계
  5. 59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6. 6르노삼성 SM6, 스테디셀링카 비결은 ‘우아함’
  7. 7“원전오염수 방류, 인류에 대한 핵공격…수산물 누가 먹겠나”
  8. 8금양이노베이션 장석영 대표이사 선임
  9. 93월 취업자, 전국 늘었지만 부울경은 감소
  10. 10국내 첫 석유생산시설, 친환경 ESG현장으로
  1. 1부산 신학기 교육현장(유치원, 초중고) 확진자 81명…‘살얼음판’ 등교수업
  2. 2“김민수 검사인데…” 20대 죽음 내몬 목소리 ‘그 놈’ 잡았다
  3. 3“우수교원 양성” - “학내의견 뒷전” 부산교대·부산대 통합 찬반 팽팽
  4. 4양산 웅상, 주거·공공시설 갖춘 자족도시 급성장
  5. 5백신절벽 앞 ‘K-방역’
  6. 6러시아 “스푸트니크 V 접종 후 혈전증 사례 없다” 발표
  7. 7통영·남해, 한국섬진흥원 유치 고배
  8. 8“부산도시철 청소용역 종료 몰랐다” 업무대행 장애인단체 뒤늦은 반발
  9. 9“제2 왜란” 기장군도 뿔났다…오규석 군수, 일본 영사관 앞 시위
  10. 10창원월영 마린애시앙, 4298세대 분양 완판
  1. 1롯데 김진욱-KIA 이의리 ‘슈퍼루키’ 맞대결
  2. 2괴물 류현진, 양키스 제물로 MLB 통산 60승
  3. 3벼랑 끝 kt…외국인 에이스 부재 실감
  4. 4“20년 체육행정 경험 살려 선수 물심양면 도울 것”
  5. 5감 좋은 지시완 잇단 기용 제외…롯데 팬들 허문회 감독에 발끈
  6. 6유격수 출격 김하성 안타 재개…샌디에이고 4연승
  7. 71년 더 기다렸다…도쿄행 티켓 향한 막판 질주
  8. 8아이파크·경남 시즌 첫 ‘낙동강 더비’
  9. 9KBO 롯데, KIA 발야구에 무릎...연장서 2 대 3 패
  10. 10사직구장, 원정 선수단 시설 개선 완료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남구 사회적기업 ‘비쿱’
청년과, 나누다 2
‘나무수’ 성예령·성연수 이사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부산 보선, 실현가능한 공약경쟁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4-WIN 전략, 생색내기 예산으론 가시적 성과 어려워
‘학급당 20명 제한’ 목소리 크지만…학교 신설·교사 확충 난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비대면으로 즐기는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外
롯데호텔부산 연인 고객 겨냥 상품 출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칠성신과 칠복신 : 럭키 세븐
육효와 육임; 동양 역학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1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14일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