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유라 지원 말 3필, 경영권 승계 뇌물”…이재용 재수감 위기

재판 주요 내용과 전망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8-29 20:12:0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 판단
- 대법, 박근혜·최순실에 제공액
- 2심보다 50억 원 이상 추가 인정

- 뇌물액 회삿돈에서 지급 ‘횡령죄’
- 징역 3년 초과하면 집유 불가능
- 전액 변제 등은 양형에 유리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정 농단’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억 원 이상 추가로 인정하고,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왼쪽)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액 늘어 실형 가능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정유라에게 준 말과 관련해 사용·처분 권한이 최 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선 대가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본 정유라 말 3필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2심이 뇌물로 본 승마 지원 용역대금 36억 원에 더해 추가로 뇌물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대가가 당시 삼성그룹 승계 작업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도움으로 판단하고,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봤다. 앞서 2심은 “승계 작업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같이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353일간 수감 생활을 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단이 1심 판결 요지와 거의 유사하다고 본다.

■파기환송심 형량은

뇌물공여죄는 뇌물액수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때문에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추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 뇌물이 모두 회삿돈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전액 횡령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특경법)’상 횡령죄로 가중처벌된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다.

이 부회장은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므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특경법은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작량감경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회장은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러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횡령액을 모두 변제했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취소된 만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구속재판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석방된 후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더라도 재판부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3. 3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