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유라 지원 말 3필, 경영권 승계 뇌물”…이재용 재수감 위기

재판 주요 내용과 전망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8-29 20:12:0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 판단
- 대법, 박근혜·최순실에 제공액
- 2심보다 50억 원 이상 추가 인정

- 뇌물액 회삿돈에서 지급 ‘횡령죄’
- 징역 3년 초과하면 집유 불가능
- 전액 변제 등은 양형에 유리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정 농단’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억 원 이상 추가로 인정하고,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왼쪽)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액 늘어 실형 가능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정유라에게 준 말과 관련해 사용·처분 권한이 최 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선 대가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본 정유라 말 3필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2심이 뇌물로 본 승마 지원 용역대금 36억 원에 더해 추가로 뇌물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대가가 당시 삼성그룹 승계 작업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도움으로 판단하고,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봤다. 앞서 2심은 “승계 작업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같이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353일간 수감 생활을 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단이 1심 판결 요지와 거의 유사하다고 본다.

■파기환송심 형량은

뇌물공여죄는 뇌물액수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때문에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추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 뇌물이 모두 회삿돈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전액 횡령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특경법)’상 횡령죄로 가중처벌된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다.

이 부회장은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므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특경법은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작량감경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회장은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러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횡령액을 모두 변제했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취소된 만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구속재판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석방된 후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더라도 재판부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1년간 웃음보따리 ‘개콘’ 장기 휴식?…사실상 폐지 수순
  2. 2KBO, 국내 복귀 타진 강정호에 자격정지 1년
  3. 3부산 임대아파트 승강기 대폭 확충
  4. 4벤투 앞에서…이정협, 승격팀 부산에 첫 승점 선물
  5. 5[기자수첩]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6. 6우즈, 미컬슨 맞대결서 1홀 차 승…1년 반 만에 설욕
  7. 7장발 클로저 김원중 ‘삼손(前 투수 이상훈 별명)’ 계보 잇는다
  8. 8[기고] 재난의 비선형성, 미디어 그리고 감정 /임인재
  9. 9양산시, 시내·마을버스 체계 전면개편 착수
  10. 10“상괭이·인간 공존의 바다” 고성군 27일 심포지엄
  1. 1문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재정역량 총동원”
  2. 2文 대통령, 오늘(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지출 관련 논의 주목
  3. 3하태경 “민경욱, 주술정치 말고 당 떠나라”
  4. 4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5. 5울산 경제 활성화·교통안전 강화…‘청와대 저격’ 예고도
  6. 6부의장 자리 놓고 거래 제안…선 넘은 민주당 부산시의회
  7. 7조경태 “통합당, 외부에 의존 버릇 돼…중진들 비겁”
  8. 8“법사위 내놔라”…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부터 진통
  9. 9
  10. 10
  1. 1응원팀 우승하면 우대금리 쑥쑥…야구 예금상품 ‘홈런’
  2. 2혁신기업 발굴·지원, 기보·우리은행 협약
  3. 3금융·증시 동향
  4. 4 미수령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5. 5부산 임대아파트 승강기 대폭 확충
  6. 6주가지수- 2020년 5월 25일
  7. 7 기술보증기금, 중기 공동구매 보증 지원
  8. 8
  9. 9
  10. 10
  1. 1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 확진…'인근 초등학교 25일 긴급 등교중지'
  2. 2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 확진…'인근 초등학교 25일 긴급 등교중지'
  3. 3부산상의 “레미콘 노사 한발씩 양보해 조속한 협상해 달라”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16명…나흘만에 10명대로 줄어
  5. 5안철수 “일반인 대상 무작위 항체검사 시행해야…대구가 먼저”
  6. 6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 적용되나? 경찰 고민
  7. 7부산예술회관 주차장서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
  8. 8버스 ·택시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비행기는 모레부터
  9. 9부산 12일째 코로나19 신규환자 없어…자가 격리자 2450명
  10. 10해운대 신시가지 온수관 파열 11일 만에 복구 완료
  1. 1KBO, ‘음주운전’ 강정호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2. 2KBO, 국내 복귀 타진 강정호에 자격정지 1년
  3. 3벤투 앞에서…이정협, 승격팀 부산에 첫 승점 선물
  4. 4우즈, 미컬슨 맞대결서 1홀 차 승…1년 반 만에 설욕
  5. 5장발 클로저 김원중 ‘삼손(前 투수 이상훈 별명)’ 계보 잇는다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지금 법원에선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징역형 집유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백성이 주인이니 희망이다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