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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장학금 등 모든 의혹 들여다본다…관건은 수사 속도

서울대 ‘황제장학금’·단국대 논문저자, 부산대서 두 차례 유급에도 장학금 등 조 후보자 영향력 행사했는지가 초점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8-27 21:08:1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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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사모펀드 투자 목적·실소유주
- 조국 동생, 웅동학원 교사 채용 수뢰
- 공사 대금 무변론 패소도 수사 대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먼저 각종 의혹에 관해 사실관계 규명에 착수했다. 검찰은 27일 부산시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을 비롯해 웅동학원, 사모펀드인 코핑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며 지금까지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국민 정서상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해 왔다.
■딸 ‘황제 장학금’ 논란 최대 관심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실, 부산의료원 원장실, 부산대 입학본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행정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대 고려대 등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의 ‘논문 제1 저자 등재 특혜’ ‘황제 장학금’ 의혹에 연루된 기관이 죄다 포함됐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성적 미달로 두 차례 유급했는데도 2016년부터 한 학기에 200만 원씩, 모두 6차례 장학금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이 장학금은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했다. 노 교수는 올해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조 후보자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은 노 의료원장이 조 씨에게 교수 재량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부산시 건강정책과에서 지역 의료기관장 임명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장학금 지급과 부산의료원장 선임 간 관련성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 씨가 한영외고 시절 인턴십을 하고 논문을 작성한 단국대와 공주대, 인턴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입학한 고려대 등지에서도 관련 기록을 압수해 입학 과정에 미심쩍은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편법 증여 의혹도

검찰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과 경남 창원시에 있는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도 포함됐다.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2017년 가로등 자동 점멸기 생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문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웰스씨앤티가 관급공사를 수주해 매출을 올렸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편법 증여’ 목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사모펀드는 해지할 때 환매 수수료가 다른 가입자의 수익으로 분배되고, 세금을 물지 않아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10억 원 넘게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조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취득한 정보가 펀드 투자에 영향을 미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 동생이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조 씨의 전처가 제기한 공사대금 상환 소송에서 두 차례 무변론 패소한 배경 등도 수사 대상이다.

■향후 관건은 수사 속도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 열리는 만큼 검찰 수사 추이가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공주대 김모 교수 등 해외에 체류 중인 일부 관련자에게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이미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겠다”며 관련자 소환과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관해 말을 아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아직 ‘장관 후보자’인 현시점을 수사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조 후보자는 전날 정책 발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완성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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