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위법성 논란…극단적 선택까지 불렀다

구청에 신고 않고 예비 조합원 모집, 분담금도 불투명 집행… 경찰 수사 착수

  •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19-08-25 20:42:1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탈퇴 조합원 환불 못 받자 목숨 끊기도
- 대검찰청 탄원·항의집회 등 파장 확산
- 해운대구, 정부에 감사규정 신설 건의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법을 위반해 예비 조합원을 모으고 납입 분담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탈퇴한 한 예비 조합원은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극단적 선택까지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되자 담당 구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해운대경찰서는 구에 신고하지 않고 예비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적용해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6월 3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예비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 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해운대구에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주택법을 따르지 않고 예비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해운대구는 추진위와 예비 조합원을 상대로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비슷한 시기 한 예비 조합원은 다른 예비 조합원들의 추진위 가입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추진위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대표자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진위에 탈퇴 신청을 한 일부 예비 조합원은 납입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한 예비 조합원은 추진위에서 탈퇴한 후 분담금 환불이 지연되자 고통을 겪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여기에다 추진위 소유 일부 토지가 공매 처분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예비 조합원들은 분담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추진위가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추진위원장을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예비 조합원들은 관련 탄원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23일 추진위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운대구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단계에서 예비 조합원 돈을 함부로 못 쓰도록 감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위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다 보니 모든 책임을 조합원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2017년 초부터 조합원 350명가량에게 1억여 원씩 분담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중반부터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륜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