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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정책 ‘광역단체 패싱’에 부산시 반발

원전 소재 울산시·전남도와 함께 정부 재검토위에 참여 촉구 건의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9-08-22 21:10:5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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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를 포함한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가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22일 울산시·전남도와 함께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에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공동 건의했다. 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 과정에 광역지자체 참여권 보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분과위원에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인사 포함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과반수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인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에 맡겼기 때문이다. 지역실행기구는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관련된 여론을 재검토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기초지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 건의의 이유로 들었다. 고리원전의 경우 기장군에 있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20㎞)을 따져봤을 때 해운대구와 금정구 등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다.
시는 원전 관련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점도 이번 건의의 근거로 삼는다. 정책 결정 단계부터 광역지자체 의견이 반영돼야 재난 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여러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문제이므로, 광역지자체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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