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객을 성희롱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떡볶이 프랜차이즈 ‘벌떡떡볶이’ 등촌점이 폐점한 가운데 해당 점주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SNS에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점주는 자신의 SNS에 “요즘 부쩍 강간이란 걸 해보고 싶다” “손님이 샤워하다 나오셨나보다. 하얀색 원피스, 젖은 머리, 노브라, 팬티도 안 입었겠지” “모텔 배달갈 때가 젤 좋아. 왜냐면 모텔은 밤낮이 없어. 복도 걸어가면 방마다 울부짖는다” 같은 글을 올렸다.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점주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본사는 결국 해당 가맹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등촌점 점주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높아졌다.

백성문 변호사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점주의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공분을 사기는 했지만 (SNS 글에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피해 여성이 특정돼 있다면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때 음란물의 개념이 그렇게 넓지 않다. (이 글은) 본인 생각을 끄적거린 거다. 처벌 범위를 확대할수록 추가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란한 표현인 것은 맞다. 오죽하면 폐점했겠나.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하고 부도덕한 행동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음란한 표현은 맞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부도덕한 행동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발언까지 처벌하진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고 처벌하기 시작하면 국가 형벌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지만, 음란물 유포죄로는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사실 성폭력 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몸에 손을 댔을 때부터 처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란물 유포죄에 따르면 인터넷에 음란한 문헌,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란이라는 것은 성욕을 자극해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다. 논란이 된 그 글은 성관계 묘사가 없을 뿐이지 그 직전까지 상황을 묘사했다. 그래서 이를 본 많은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예방차원에서 형벌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실제 성폭력 범죄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SNS 글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공공연하게 이런 내용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의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