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스토리텔링&NIE] 아이디어 마음껏 펼치게 ‘규제 없는 존’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 창의적 미래시장을 위한 장벽 낮추기(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자 1면 참조)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19 19:03:55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샌드박스란 ‘모래놀이터’ 뜻해
- 창의적이고 혁신적 제품들도
- 시장규제에 막혀 사장되기 일쑤
- 이런 피해 막고자 고안한 제도

- 규제 면제하거나 한시 완화로
- 기업들 자유로운 테스트 가능
- 다양화 지원으로 상품화 도와
- 상용화 전 문제점 미리 파악도

- 부산 등 7개 도시 ‘규제특구’로

최근 들어 ‘규제 샌드박스’가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부산을 포함한 전국 7개 도시가 전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규제특구’로 지정돼,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이름도 독특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모저모를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규제 샌드박스가 발효된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진단을 하고 신속하게 치료 받거나 처방전을 받는 원격의료행위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라는 명칭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 만든 박스 형태의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만약 아이들이 거실에서 모래놀이를 한다면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가차 없이 ‘등짝 스매싱’이라는 규제가 가해질 것이다.

하지만 모래로 채워진 상자 안에서라면? 아마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없이 모래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즐겁고 재미있게 놀이를 한다면, 아이들의 상상력과 만족도도 더욱 커질 것이고 말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했다. 기존 시장에는 없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가 시장의 규제로 인해 출시될 수 없을 때,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해줌으로써 마음껏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거나 시판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유통될 수는 없다. 기존에 없던 것일수록, 상용화될 경우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드론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드론이 상용화된다면 정말 편리한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들의 안전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때문에 드론은 현행 항공법상의 규제에 따라 당장 상용화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과 같은 신기술은 분명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가치도 확보할 수 있기에 문제점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

최근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규제에 막혀 발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현실화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즉,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갖고 있지만 강력한 규제로 인해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자유롭게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건강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나의 건강정보를 체크하던 도중, 갑자기 이상징후가 발견됐다면? 현행 의료법상 질병에 대한 진단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료인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스마트폰이 내린 진단은 실효성이 없으며, 이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만약 이와 관련한 규제 샌드박스가 발효된다면, 일시적으로 스마트폰이 내린 진단으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제한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기에, 그것이 갖는 위험성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최종 목표다. 그렇기에 반드시 모든 규제를 없앤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그 성공의 열쇠는? 아마도 똑똑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있지 않을까?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 생각해보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볼까요?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 왜 필요할까?

-규제 샌드박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펫 칼럼] 구포 개시장 폐업…생명존중 시대 첫발
  2. 2[신간 돋보기] 박람회 실무 전문 ‘가이드 북’
  3. 3뒷다리 마비…시간 정해 압박 배뇨·배변 해줘야
  4. 4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5. 5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6. 6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7. 7가을태풍 또 온다…주말 한반도 접근
  8. 8[신간 돋보기] 정치권 과하거나 모자람 꼬집기
  9. 9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10. 10의장선거 앞두고 동료끼리 금품수수 전직 사상구의원 4명 2심서도 징역형
  1. 1나경원 AFP 기사 어떤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과 비교도…
  2. 2'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실검에 나경원 "대응가치 없다"
  3. 3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바른미래發 정계개편 나비효과 되나
  4. 4부산,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특구로 자리매김하나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역대 최저’ 43.8%… 서울·30대 민심 잃어
  6. 6'2019년 EBS입시설명회' 부산 사상구에서 첫 개최
  7. 7연제형 교육 생태계 구성을 위한 정책공감 교육 개최
  8. 8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9. 9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10. 10연산8동, 한양류마디 병원에서 ‘찾아가는 생생정보 마당’ 운영
  1. 1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2. 2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3. 3 연구개발을 성장 동력으로
  4. 4미국 연준 금리 또 내렸다…한은도 이르면 내달 인하 가능성
  5. 5지역 소상공업체 100곳 힘 모아 기장미역 넣은 ‘부산 라면’ 개발
  6. 6부산항, 글로벌 항만 협력 네트워크 추진
  7. 7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1%로 하향
  8. 8“부산 올해 김 채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달 초”
  9. 9천리안위성 2호 활용 해양 및 환경 감시, 전문가들 머리 맞대
  10. 10두산중공업,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 눈앞
  1. 1‘청주 처제살인 사건’ 이춘재, 범행 수법도 일치…“스타킹에 묶어”
  2. 2태풍 타파 이동경로, 한반도 관통하나…“주말 폭우 쏟아진다”
  3. 3이춘재, 부산교도소 생활 충격 증언 “1급 모범수…일반수용자라면 가석방 됐을 것”
  4. 417호 태풍 ‘타파’ 한국이나 일본으로 향해... 주말날씨 관심 몰려
  5. 5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에 유영철 발언 화제..."그렇지 않다면 살인 못 멈췄을 것"
  6. 617호 태풍 '타파' 한반도 지나나?...주말 남부지방에 폭우 예상
  7. 7화성연쇄살인사건·살인의 추억 범인 특정… “봉준호가 본 그 사람일까”
  8. 8제17호 태풍 '타파' 발생…일요일 대한해협 부근 지날 듯
  9. 9‘창원 용원동 뺑소니’ 외국인 운전자, 사고 당일 카자흐스탄 귀국
  10. 10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 경찰 "신상 못 밝혀…"
  1. 1양준혁 “자연스러운 만남과 이별이었다”…성 스캔들 법적 대응 예고
  2. 2로이스터 감독 복귀 유력…롯데, 새 사령탑 후보 공개
  3. 3토트넘VS올림피아코스 예상 선발 라인업…손흥민 연속 골 터뜨릴까?
  4. 4양준혁, 성추문에 강경대응 예고..."내 발자취에 대한 모욕"
  5. 5강병규 양준혁 뿌리깊은 악연 재조명 “양불신님”
  6. 6사이영상, 류현진으로 기울어지나…셔저, 6⅔이닝 5실점 부진
  7. 7로이스터 10년 만에 컴백? 롯데, 감독 후보로 찍다
  8. 8손흥민의 시간은 단 20분…공격 포인트 불발
  9. 9또 난타당한 셔저…NL사이영상 혼전
  10. 10또 만리장성 못 넘고…남자탁구, 아시아선수권 단체 준우승
우리은행
신중년이 뛴다
꽃중년, 나이의 벽을 깨다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분리불안 증세 지현 양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