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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일본 고래고기 밀수·유통 일당 집행유예

소포장해 항공택배 등 이용 반입, 부산지역 초밥 가게에 판매 혐의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8-19 21:09:5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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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구입한 고래고기를 작게 나눠 포장해 직접 가져오거나 항공 특급택배로 밀수해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50), C(39)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보관 중인 고래고기 494.8㎏을 몰수했다. 이들이 밀수한 고래고기의 국내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1억100여만~1억3500여만 원도 각각 추징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등은 2017, 2018년 일본 한 전문점에서 북유럽산 고래고기 7㎏을 산 뒤 상어고기인 것처럼 포장해 항공 특급택배로 밀반입하는 등 208차례에 걸쳐 시가 1억3500만 원어치(1700㎏)를 몰래 가져왔다. 이들은 밀수한 고래고기 중 654.4㎏(시가 9514만 원 상당)을 부산지역 초밥집과 고래고기 전문식당 등에 팔았다.

A 씨는 또 C 씨와 일본에서 산 고래고기를 직접 비행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40㎏을 밀수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당 8만여 원에 고래고기를 들여와 13만~14만 원에 팔아 차익을 남겼다.
고래는 멸종 위기종으로, 고래고기를 수출입할 때 세관 신고는 물론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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