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환자 묶어 폭행한 뒤 다량의 약 먹게한 요양병원 대표 실형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18 14:13:05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신을 공격한 환자의 사지를 묶어놓고 폭행한 뒤 오랜 기간 정신병 약을 강제로 먹인 요양병원 대표가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17일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병원 학대. 연합뉴스TV 제공
간호사 출신인 A 씨는 2014년 7월 15일께 충북 진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대표로 있으면서 환자 B 씨를 정신병동 격리실에 감금하고, 발·다리를 묶어 제압한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때부터 약 20일간 의사 처방전 없이 간호사 등을 시켜 B 씨에게 강제로 진정제 성분의 정신병 약을 다량 복용시킨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알코올중독 환자인 B 씨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해 허벅지를 다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하루 최대 1000㎎으로 복용량이 제한된 정신병 약을 B 씨에게 매일 1600㎎가량 먹였다. 특히 B 씨와 같은 알코올중독 환자는 부작용이 우려돼 복용을 제한하는 약이었다.

이 때문에 B 씨는 약 복용 기간 과수면 상태에 빠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처방을 한 것이라고 항소심에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하면 약품 투약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인정된다”며 “간호사 등 직원들은 병원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의 지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지를 결박한 상태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하고, 의사가 아님에도 정신병 전문의약품을 과다하게 먹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등 행사 줄줄이 ‘발목’
  2. 2[국제칼럼] 극단적 국론 분열, 조국(曹國)이 뭐길래 /김경국
  3. 3강한 비바람에 무너지고, 날아가고…주말 ‘아수라장’
  4. 4강풍·물폭탄…부울경 속수무책 당했다
  5. 5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6. 6‘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7. 7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01>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8. 8‘해방 공간’ 시기 대마도 체류 조선인, 산속서 숯 굽는 일 하며 연명
  9. 9‘5중 안전장치’ 라더니 스크린 도어 파손에도 먹통
  10. 10저도 유람선 예약 두 달치 꽉 차
  1. 1한국당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민부론' 발표
  2. 2'황교안표' 첫 경제정책…총선 표심 겨냥한 '정책투쟁' 시동
  3. 3한국문화예술위 정부지원사업 수도권 집중…지방은 1~2%대 그쳐
  4. 4與, 한국당 '민부론'에 "혹세무민…MB·朴정부 정책 재탕"
  5. 5文대통령, 미국 뉴욕 향발…24일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6. 6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7. 7나경원 “문 대통령·조국·황교안·저의 자녀 모두 특검하자”
  8. 8오거돈, 김정은 부산 초청 거듭 요청
  9. 9민생론·민부론…여야, 총선 표심 겨냥 정책경쟁 시동
  10. 10류석춘 교수 ‘위안부는 매춘’ 망언 국민적 공분 확산
  1. 1‘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2. 2하나·우리은행 DLF 투자피해 25일 첫 소송 제기
  3. 3 관광사업체 맞춤형 지원 필요
  4. 4산업용 전기 사용량 4개월 연속 감소
  5. 5앞 대천천, 뒤 금정산자락…명당에 둥지 튼 ‘화명 3차 비스타동원’
  6. 6길산그룹, ‘한중 합작법인’ 부산유치 막판 설득전
  7. 7입어보지 않고도 딱 맞는 옷 고른다
  8. 8지역 관광업체 45곳 입주…커뮤니티 조성해 정보교류·시너지 효과
  9. 9한국 WTO 양자협의 제소에 일본 정부 “요청 수용하겠다”
  10. 10부산 미분양 감소세 뚜렷…사하구 관리지역 해제 ‘청신호’
  1. 1부산 태풍 상륙 시간은…실시간 위치 ‘중형급 크기’
  2. 2제17호 태풍 ‘타파’ 현재 위치는?…서귀포 남쪽 약 150㎞ 부근
  3. 3김해공항 부산항 올스톱...부산 태풍으로 1명 사망, 피해 속출
  4. 4제17호 태풍 ‘타파’, 부산 태풍경보 발효…최대 500㎜ 비 더 내린다
  5. 5제17호 태풍 타파에 남해안 비상...김해공항, 제주공항 이용객은 운항정보 확인 필수
  6. 6'보이스 코리아' 출신 가수 우혜미, 21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7. 7합천군청 공무원 2명이 잇달아 숨져
  8. 8부산 사하구 감천동 주택 옹벽 일부 붕괴…인명 피해 없어
  9. 9제주 통과한 태풍 ‘타파’ 오후 10시 부산 최근접
  10. 10강풍에 해운대구청 주차 차량 파손 ...맞은편 건물 옥상 철판 추락 탓
  1. 1‘3-0 완승’ 대한민국 여자배구, 남은 건 반등? … (일) 아르헨티나 잡고 연승 도전
  2. 2토트넘 울린 VAR 판정...포체티노 "손흥민 VAR 판정 인정"
  3. 3 ‘한국 선수와 악연’ 로드리게스 스티븐스 맞대결
  4. 4‘챔스 데뷔’ 이강인, 라리가에서도 활약할까?… ‘감독 교체 영향’ 어떨까 관심 급증
  5. 5아시아드CC 이름 'LPGA 인터내셔널 부산'으로 바꾼다
  6. 6‘10점 만점’ 황희찬, 챔스 이어 리그 출전 앞둬…‘2위’ 린츠와의 승점 차이 벌릴까?
  7. 7UEFA 슈퍼컵에서 명승부 연출한 첼시와 리버풀, PL에서 ‘리매치’… SPOTV NOW 독점 생중계
  8. 8운명의 광주전…아이파크, 선두 경쟁 불 지필까
  9. 9유영의 트리플 악셀 US피겨클래식 2위
  10. 10태풍에 줄줄이 순연…일정 꼬인 프로야구
우리은행
걷고 싶은 길
사천 장령산 둘레길
신중년이 뛴다
꽃중년, 나이의 벽을 깨다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