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매입형 유치원 조성 과정에서 기존 유치원 교직원의 고용 문제를 두고 시도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원칙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해당 교직원 입장에선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셈이 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매입형 공립유치원 공모를 위한 공고문을 일부 변경했다.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하는 사립유치원이 교직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바뀌었다.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매입대상 유치원 교직원의 구체적인 고용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거나 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먼저 교직원 고용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박 교육감은 직원대상 회의에서 “고용 대책없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한 것” 이라며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해소가 되든지,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기 전까지는 매입형 공립유치원 정책은 보류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또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신분과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매입형 유치원으로 바뀌면 기존의 교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공모 공고는 이어가면서 직원 고용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하거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해 보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이미 지난달 2일 3곳의 매입형 유치원을 선정해 공립 전환절차를 밟고 있다. 당시 공고문에는 교직원의 고용 승계는 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그대로 밝혔을 뿐 교직원의 실직에 대한 대책은 전혀 논의되지 않아 경남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