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 개선·취수원 확보 등
- 시급한 현안 정부에 전달
- 용역 후 ‘통합관리안’ 도출
대구 경북 울산 등에 이어 부산 경남이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에 참여한다. 상·하류에 접한 모든 지자체가 낙동강 통합 관리에 힘을 합쳤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질과 물 이용 등을 두고 크고 작은 마찰로 낙동강 유역 지자체 간 빚어진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낙동강 물 갈등’을 봉합할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3일 국무총리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낙연 총리가 주재했다. 이는 지난 4월 대구 울산 경북과 구미시 등 낙동강 상류 지자체와 문화재청 환경부 국무조정실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연장 선상이다. 당시 협약 때 경남은 김 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라 불참했다. 부산도 경남이 빠진 협약은 의미가 없다며 동참하지 않았다. 낙동강 하류 광역지자체가 제외됐다는 이유로 협약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추진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4대강의 재자연화와 통합 물 관리’를 내놓기도 했다. 물관리법은 ‘국가가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가 물 관리를 맡으면서 그동안 계속된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방안 ▷수자원 수급 현황·장기 수요 예측 ▷물 문제 현안 대응 마련 등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나 대규모 녹조 발생 등에 대비해 비상 취수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뜻을 환경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낙동강 상·하류 통합 물 관리 방안을 만든다. 용역에서 수립된 계획은 물관리법에 따라 설립될 ‘낙동강 유역 물 관리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정부의 의지, 지역 주민의 바람, 지자체장의 합의가 모인 절호의 기회”라며 “낙동강을 두고 오랜 기간 불거진 지자체 간 갈등을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e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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