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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내년 국비 비상…정부 SOC 반영액 10%도 안 돼

市, 올해 신청액 총 3조3000억…현안 핵심사업 21개 6044억 중 협의 끝낸 10개 1394억만 확보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8-12 20:34:38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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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울산 고속도 등 차질 우려

울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정부 부처가 울산시 신청액보다 한참 낮은 금액만 반영해 각종 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신청액은 정부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으로 삭감됐다.

1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가 올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려고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국가예산은 3조3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SOC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사업에 신청한 예산은 모두 21개 항목, 6044억 원이다.

울산시가 21개 핵심 현안사업에 신청한 국비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기재부가 국토교통부 등 사업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거나 협의가 끝난 사업은 10개인데, 확보한 예산은 1394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확보된 국가예산이 울산시 신청액의 10%에도 못 미칠 정도로 반영 비율이 낮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한 예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체 공사비가 5조8405억 원이고 울산시가 내년도 사업비로 3960억 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332억 원만 반영됐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5234억 원이다. 시는 사업 추진 첫 해인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 300억 원이라고 보는데, 국토부는 1억 원만 반영하는 안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소~외동 국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699억 원 중 100억 원을 신청했는데도, 국토부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한 금액은 2억 원뿐이다.

이 밖에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운영관리비 30억 원,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비 40억 원, 동해선 송정역(가칭) 연장운행·철도개선 사업비 70억 원 등 신청액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예산 지원 규모가 당초 기대와 달리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너무 큰 폭으로 줄어 ‘생색용’이라는 말을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라며 “이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살려내려면 시와 지역 정치권이 연대해 절실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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