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발행하는 구보에서 정기적으로 게재됐던 군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 누락돼 그 적설성을 두고 논란이 인다.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게재하지 않았다는 구의 입장과 군민의 알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팽팽히 맞선다.

기장군의회는 이달 군보에 군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신문의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12일 주장했다. 통상 의회 회기 동안 군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면 해당 내용의 전문이 군보에 실렸다. 하지만 이달 군보에는 5분 발언 4건 모두 게재되지 않았다.

군의회 측은 “군 집해부가 꿈의 행복타운 비판 내용이 담긴 5분 발언을 빼도록 한 것은 신문의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리지 않은 5분 발언 4건 중 2건은오규석 군수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정관 ‘꿈의 행복타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맹승자(자유한국당) 의원은 ‘꿈의 행복타운,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목의 발언을 통해 사업비 증액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가 없었던 점을 비롯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제기했다. 우성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의 적자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 없이 맹목적으로 꿈의 행복타운 사업을 지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꿈의 행복타운 제대로 지어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군 측은 사업 관련 부서와 군수의 반론을 군보에 개재하려 했으나 선거법에 위배돼 그 대안으로 5분 발언을 게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측은 군보 편집권은 집행부의 독자적인 권리라 이런 조치가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5분 발언 내용 중 일부는 군수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이 적혀 있었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군보에 싣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군 측은 군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앞으로 5분 발언을 전문으로 소개하는 대신 일부 내용만 편집해 게재하는 쪽으로 편집 정책을 바꿀 예정이다. 이에 군의회 측은 “군 행정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군 집행부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발해 향후 관련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관 주민들은 오는 17일 꿈의 행복타운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1000여 명 촛불집회를 지역에서 열 예정이다. 지역 인사들은 ”군과 의회간 다툼 속에서 주민은 지친다”며 “사업을 마냥 추진하자는 데 아니다. 비판과 수용이 적절히 오가면서 사업이 빨리 제 궤도에 진입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