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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묻은 옷으로 아동 얼굴 닦은 보육교사 징역 6월형

폭행 등 상습 아동학대 혐의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8-07 20:04:2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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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용변을 보다가 실수를 하자 소변이 묻은 옷으로 얼굴을 닦는 등 학대를 일삼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 A(51)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B(4) 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반대쪽으로 돌려앉힌 채 5분가량 방치했다.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B 양은 결국 용변 실수를 했고, A 씨는 다른 원아가 보는 가운데 하의를 갈아입힌 것은 물론 소변에 젖은 옷으로 B 양의 얼굴을 닦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23일 C(4) 군이 식사를 하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자 손으로 C 군의 얼굴을 세게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때 C 군은 머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C 군의 두 팔을 잡고 의자에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완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 부장판사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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