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론 ‘국도 승격’ 등 통해
- 모든 차량에 할인 혜택 주기로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로의 통행료 중 대형화물차 통행료를 먼저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거가대로는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싸다는 오명을 쓰고 있어 실제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1일 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남도로부터 거가대로 통행료 장·단기 인하 방안을 보고받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경남도는 거가대로 통행료 단기 인하 방안으로 부산시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대형화물차 통행료 인하를 우선 시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장기 인하 방안으로 용역을 통해 거가대로를 국도로 승격하고 요금 인하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민자도로가 많은 부산시가 통행료 인하에 따른 재원 마련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인 거제를 오가는 대형화물차의 운전자에게 통행료는 그야말로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형화물차 통행료 우선 인하 시행을 환영하지만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거제시가 남북교류협력에 쓰려는 예산만 투입해도 지역민 통행료 할인은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거가대로를 국도에 편입해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담는 일명 ‘거가대로법’(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다. 국회 파행 등으로 법안심사가 지체되고 있지만 정기국회 내에 심사될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건설한 거가대로는 2010년 12월 개통했다. 통행료는 편도 기준으로 승용차 1만 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 원이다. 부산에서 물류를 실은 대형차가 거가대로를 한 번 왕복 운행하면 통행료는 5만~6만 원으로,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다.
거제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거가대로 통행료는 ‘전무후무한 비싼 통행료’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부산시, 경남도가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도 통행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시민들이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비싼 통행료 때문에 관광객이 거제도를 찾지 않고, 화물차 기사들도 거가대교를 통과하는 대신 먼 길을 돌아가 물류 기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며 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