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SOC 사업 집중 속
- 한·아세안 ICT 빌리지 등
- 주요 공약사업 성과 주목

부산시가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전에 돌입했다. 2020년 주요 국비 사업에 오거돈 시장의 핵심 공약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오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의 입김이 일부 반영된 올해 예산과 달리 내년 예산이 국비 확보 역량을 가늠하는 사실상 첫 시험대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26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장제원(사상) 의원을 찾아 부산시의 내년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가 공개한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 중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설립 사업과 2030 부산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만약 해당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오거돈표 부산 밑그림이 첫 단계부터 어그러질 수 있다.

부산민주운동 역사기록관 건립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국제신문은 지난해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록관 건립을 촉구해왔다. 시는 이에 화답해 올해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산민주공원에 부속건물을 건립하는 예산안을 반영했다.

그러나 ‘2020년 부산시 주요 국비 사업 설명서’를 보면 10대 주요 사업 중 절반이 이전부터 집행되어온 계속사업이다. 또 부산의 비전을 그릴 ‘중·장기적 도시 계획사업’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신규 사업 대부분이 건물 건립 등 단발성 사업이다. 특히 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업 계획안은 주요 국비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비가 큰 사업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국한됐다. 1000억 원대 국비 사업 1~4순위 중 3개가 도로 건설 사업이다. 1위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51억 원이다. 이어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4814억 원)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2962억 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1793억 원) 순이다. 시가 타성에 젖어 대형 SOC 사업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일단 규모가 큰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SOC가 중심이 됐다”며 “블록체인 특구 관련 사업도 공모를 통해 지정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어 일단 빠졌다”고 설명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부산시 2020년 주요국비 사업 (단위:억 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규모 내년  신청액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8251/3300 141 한아세안 ICT융합 빌리지 설립 99/99 99 부산민주운동 역사기록관 건립 200/140 10 2030부산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 20/20 20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893/893 5 STEM빌리지 조성 342/342 29.4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170/48 43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 4814/2160 110.4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 측) 건설 2962/1256 112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 1793/793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