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자사고 탈락 해운대고 구제될까 촉각

교육부, 지정 취소 동의 거부로 전북 상산고 자사고 ‘기사회생’

  • 국제신문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7-28 19:38:26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해운대고·서울 9개교는
- 다음 달 1일 교육부 최종 심의

교육부가 지난 26일 전북 전주시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뒤집어 같은 상황에 놓인 부산 해운대고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각 시·도교육청은 전국 24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해 상산고와 해운대고 등 11곳의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상산고는 지정 취소 결정이 난 전국 첫 사례였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해운대고를 비롯해 서울지역 9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함께 심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심의 결과는 바로 다음 날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는 각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재지정 평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지정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지정위 판단이 해운대고 등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정위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뒤집어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강하게 반발해온 해운대고 측도 마지막 희망을 품게 됐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교육청이 옛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 비율을 정량 평가한 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해운대고 사례에는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해운대고 측은 지난달 27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시교육청 앞 집회를 이어가며 청문 절차를 파행시키는 등 항의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운대고 측은 재지정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평가 지표를 지난해 12월 31일 공표한 건 예측 가능성을 결여했고, 2014년 실시 지표를 유지하지 않고 변경한 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해운대고 측 주장이다. 해운대고는 또 평가 항목 가운데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는데도, 이를 만회할 가점 지표가 없다는 것도 학교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평가 내용과 과정에 하자나 문제가 전혀 없다”며 교육부 심의 결과에 자신감을 보인다. 교육부가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이 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국 황사 위기경보 해제…18일 미세먼지 ‘보통’
  2. 2정의용 장관, 美 기후특사 면담…日오염수, 기후 정상회의 등 논의
  3. 3울산 코로나19 확진자 16명 추가…지인모임 관련 7명 포함
  4. 4부산 코로나19 유흥업소발 여파 ‘심각’…누적 460명
  5. 5오시리아 테마파크 A to Z (feat. 루지는 5월, 롯데월드는 8월)
  6. 6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 8명…김해·진주 등 모두 지역 감염
  7. 7‘이하늘 동생’ 45RPM 이현배, 자택서 사망...사인 조사 중
  8. 8김해 보습학원 13명 감염...17일 경남 확진 65명
  9. 917일 부산 확진자 31명 중 11명 ‘사하구 거주자’
  10. 10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제한…위반시 과태료
  1. 1정의용 장관, 美 기후특사 면담…日오염수, 기후 정상회의 등 논의
  2. 2박형준號 미래혁신위 정치인 39% 편중…2030세대는 ‘0’
  3. 3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5개부처 개각
  4. 4국힘, 차기 당권·야권통합 파열음…거취 표명 미루는 주호영이 원인?
  5. 516일 총리 포함 개각할 듯…청와대 개편도
  6. 6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문 4선 윤호중
  7. 7여당 강성층, 초선에 문자폭탄…“민심이다” vs “선 넘은 것”
  8. 8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 위해 다각 지원”
  9. 9청 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 대변인 박경미
  10. 10총리교체·5개부처 개각… 청와대 인적쇄신 동시단행
  1. 1오시리아 테마파크 A to Z (feat. 루지는 5월, 롯데월드는 8월)
  2. 2부산 강서 아파트값 상승률, 5대 광역시 구·군 중 최고
  3. 3부산신항에 중소형 컨선 첫 전용부두 만든다
  4. 4북항 오션뷰에 랜드마크, 입소문 타고 분양 조기 완판
  5. 5‘액면분할’ 카카오 주가 장중 18% 폭등
  6. 6“일본 원전수 피해 미미할 것” 정부 지난해 전망 보고서 파장
  7. 7삼성전기, 초소형 IT용 MLCC 신제품 개발
  8. 8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9. 9신분증 없어도 부산은행 금융거래 가능
  10. 106개월 여정 ‘신비한 과학여행’ 떠나볼까요
  1. 1전국 황사 위기경보 해제…18일 미세먼지 ‘보통’
  2. 2울산 코로나19 확진자 16명 추가…지인모임 관련 7명 포함
  3. 3부산 코로나19 유흥업소발 여파 ‘심각’…누적 460명
  4. 4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 8명…김해·진주 등 모두 지역 감염
  5. 5‘이하늘 동생’ 45RPM 이현배, 자택서 사망...사인 조사 중
  6. 6김해 보습학원 13명 감염...17일 경남 확진 65명
  7. 717일 부산 확진자 31명 중 11명 ‘사하구 거주자’
  8. 8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제한…위반시 과태료
  9. 9부산 울산 경남 구름낀 주말...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10. 10간판 불 끄고 불법영업…해운대 유흥업소 2곳 적발
  1. 1‘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케인 멀티골에도 에버턴과 2-2 무승부…7위 유지
  2. 2김하성 다저스전 대타 출전...라이벌전서 ‘안타·도루·득점’
  3. 3‘팀 민지’ 여자컬링, 세계랭킹 1위 스웨덴 제압...조 5위 기록 중
  4. 4공은 잘 받지만 송구 불안…지시완 기대 반 우려 반
  5. 5FA컵 이변 속출하는데…아이파크, 4R 진출 실패
  6. 6장미란 후계자 손영희, 올림픽 출전권 사냥
  7. 7김하성, MLB 시즌 두 번째 멀티히트
  8. 8'고수를 찾아서2' 전통에 함몰되면 도태된다…노파(인천)팔괘장의 도전
  9. 9롯데 김진욱-KIA 이의리 ‘슈퍼루키’ 맞대결
  10. 10KBL 부산 kt 소닉붐, 시즌 종료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남구 사회적기업 ‘비쿱’
청년과, 나누다 2
‘나무수’ 성예령·성연수 이사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부산 보선, 실현가능한 공약경쟁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4-WIN 전략, 생색내기 예산으론 가시적 성과 어려워
‘학급당 20명 제한’ 목소리 크지만…학교 신설·교사 확충 난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비대면으로 즐기는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外
롯데호텔부산 연인 고객 겨냥 상품 출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칠성신과 칠복신 : 럭키 세븐
육효와 육임; 동양 역학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16일
오늘의 날씨- 2021년 4월 15일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