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재설치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해 예산 60억 원을 아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7년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도시공사가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환경부 매뉴얼에 맞지 않아 재설치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해 왔다. 착공 기간이 긴 대규모 공사인 탓에 벌어진 일이었다. 비점오염이란 공사장이나 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006년 시작됐고, 저감 시설은 2008년 환경부 매뉴얼에 근거해 2014년 15개가 설치됐다. 재설치에는 6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오시리아관광단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2008년 매뉴얼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없고, 시설 유지·관리 방법을 개선하면 운영·관리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마련했다. 시는 이 같은 견해를 환경부에 끈질기게 전달했으며,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자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 계획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시설을 놓지 않아도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시에 통보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계획서를 작성한 뒤 환경청에 전문기관 기술 진단을 신청해 심의를 통과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시 관계자는 “재설치하려면 60억 원을 더 들여야 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였다. 이를 해결해 막대한 예산을 아꼈다”고 자평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