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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버스조합 “준공영제 혁신안 추진 땐 협약 파기”

입장문 내고 사실상 파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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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협의 없이 일방 발표 유감
- 노선입찰제 도입 등 수용 불가”
- 부산시, 대화 추진 움직임 없어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가 발표한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에 반발해 사실상 준공영제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는 혁신안을 마련하면서 당사자인 버스 업계와 단 한 차례도 협의나 대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조합을 더욱 자극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합은 23일 입장문을 내 “시는 준공영제 운영 근간인 협약을 개정하려면 계약 상대방인 버스 업계와 협의 자리부터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어 “협약 당사자인 버스 업계는 논의 단계에서부터 배제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혁신 계획을 발표한 데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전날 경영혁신위원회에서 “시의 18대 혁신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조합은 준공영제에 참여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조합은 오는 26일 긴급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결의할 예정이다. 조합 내부에서는 이미 “준공영제 협약 파기 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를 상대로 각종 소송 등 법적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시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역 전 버스 노선의 변경 현황과 사유, 이에 따른 재정 지원금(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 증감액을 밝혀야 한다”며 “세금 먹는 하마가 된 부산 시내버스 노선은 시의 노선 조정권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지원금이 불어난 건 시가 비수익 복지 노선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동·서부산권,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복지 노선의 적자는 연간 429억 원으로, 재정 지원금의 38%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특히 실시간 회계 공유시스템과 노선 입찰제 도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도시철도 중심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시민의 교통수단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는 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견해만 드러낼 뿐 다음 달 22일 혁신안 공청회 외 공식적으로 대화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시가 노선 입찰제 등 그다지 실익이 없는 제도를 내부 반대에도 혁신안에 담으면서 조합의 반발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진영 황윤정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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