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BRT(중앙버스전용차로) 통신선로 이설비 사업자가 낸다

부산시 해운대 구간 이설 비용, “점용료 면제 업체가내야 ” 압박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9-07-16 19:44:3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7개 통신사업자 11억 원 반납
- 시 전체 구간 100억 절감 효과
- “부담 주체 명시한 전국 첫 사례”

부산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BRT)공사로 발생한 통신선로 이설 비용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1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시는 향후 모든 공사 현장 등에 이번 사례를 준용하기 위해 전 부서에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 문제 관련 대응 및 환수 조처’ 지침을 내렸다.

시는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구 중동교차로를 잇는 중앙버스전용차로(10.4㎞) 공사에 따라 이 구간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로 이설비 11억 원을 통신사업자가 시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애초 시와 통신사업자는 통신선로 이설 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어 BRT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통신사업자는 BRT 공사의 경우 도로법이 규정한 일반 도로공사가 아니어서 선로 이설의 원인을 제공한 시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설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통신사업자와 이설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재개해 마무리했다.

이후 시 교통국은 오랜 법률 검토 끝에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BRT 공사 역시 도로공사에 해당되므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통신사업자가 해당 구간 통신선로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7개 통신사업자는 순차적으로 소송을 포기해 이설비와 이자 전액 등 11억 원을 시에 반납하기로 했다. 시는 또 현재 해운대 과선교 철거 및 평면도로 정비공사 구간의 통신선로 이설비 1억5000만 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이달 말 환수 조처할 예정이다.

시는 나아가 향후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부산진구 서면교차로까지, 서면교차로에서 서구 충무동교차로까지 진행할 BRT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선로 이설 비용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BRT 전체 구간의 통신선로 이설 비용을 고려하면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향후 통신선로는 물론 전기시설 이설 비용 분담 과정에서도 이번 사례를 적용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미 납부한 이설 비용 전액을 환수함으로써 재정수입 증대 및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며 “이는 전국적으로 도로 관리 기관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때 통신선로 이설 비용의 부담 주체를 통신사업자로 규정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진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