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6일 시행 ‘괴롭힘 정의 보니’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15 17:22:5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 전격 시행된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동해선 원동역 건립 82억 배정, 내년 3월 개통…비용절감 병행
  2. 2내년부터 새 아파트 짓기 힘든 시대…리모델링이 뜬다
  3. 3구혜선·안재현 이혼 협의
  4. 4민간아파트 분양가 부산만 하락했다
  5. 5부산 동래구, ‘2019 가족 문화유적지 탐방’ 실시
  6. 6빗속을 걸어도 젖지 않아…마법 같은 공간 ‘레인룸’ 부산 상륙
  7. 7“50년 전 전화국 화재 부친 누명 꼭 풀 것”
  8. 88년째 겉도는 광안리 ‘크루즈 호텔’ 사업
  9. 9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377>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10. 10민간공원 특례, 고도제한이 발목잡나
  1. 1민경욱 광복절 행사 숙면논란에..."경쟁후보가 촬영한 것"
  2. 2조국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공방 가열…여당 “당사자도 국민 정서와 괴리 인정”
  3. 3부산 민주당도 일본규탄 릴레이 챌린지 동참
  4. 4한상혁 표절 의혹·자녀 이중국적 도마
  5. 5한국, 11월 아세안과 일본 경제보복 논의…신남방정책도 가속
  6. 6“DJ·오부치 선언(1998년) 속 한일 미래 비전…난국 지혜 담겨”
  7. 7‘조국 효과’ 노리던 PK 민주당, 도덕성 잇단 의혹에 신중 기류
  8. 8문재인 대통령, 16일 모친 뵈러 연차휴가
  9. 9문재인 대통령 “역사 두렵게 여기는 용기 되새겨”
  10. 10한국당, 다시 거리로…“24일 광화문 집회”
  1. 1내년부터 새 아파트 짓기 힘든 시대…리모델링이 뜬다
  2. 2민간아파트 분양가 부산만 하락했다
  3. 3 주거용 건물만 높게 더 높게 치솟는 부산
  4. 4은행 이자수익 뚝…금융지주 해외로 눈 돌린다
  5. 5폐잠수복을 가방으로…친환경제품 바람
  6. 62분기 가계대출 15조 증가…국내 경제 ‘R의 공포’ 엄습
  7. 7“올 한국 성장률 1%대 전망” 하향 조정 늘어
  8. 8코스닥 관리종목 35개사 지정…작년보다 52% ↑
  9. 9일본 백색국가 제외 열흘 앞둔 한국 무역, 미중분쟁 · 미국 개도국 배제 압박 ‘3중고’
  10. 10삼성중공업, 독일 업체와 스마트십 기술 고도화
  1. 1벌떡 떡볶이 등촌점, 고객 불안감 여전… ‘성폭행하고 싶다’던 점주
  2. 2벌떡 떡볶이 등촌점 폐점 결정… “눈은 가슴만”성추행 발언, 불안은 계속
  3. 3동해선 원동역 건립 82억 배정, 내년 3월 개통…비용절감 병행
  4. 4"BTS 교통카드는 소장품…길에서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5. 5유명 예능PD 부하 여직원 준강간 혐의 징역 3년 법정 구속
  6. 6환자 묶어 폭행한 뒤 다량의 약 먹게한 요양병원 대표 실형
  7. 7자살 처리된 40대 근로자 5년 만에 항소심서 산재 판결
  8. 8"먼저 주먹으로 치고 반말해"…'한강시신' 피의자 영장심사
  9. 9가지산 등 영남알프스 9봉 완등하면 인정서와 메달 준다
  10. 10‘나영석 정유미 불륜설’ 유포, 벌금형… 누리꾼도, 법적조치 앞에 사과
  1. 1미오치치 코미어 헤비급 타이틀전 ‘정상서 은퇴VS복수’
  2. 2류현진 13승 도전, 중계는 어디서?
  3. 3'피홈런 2개' 류현진, 5⅔이닝 4실점…시즌 13승은 다음으로
  4. 4토트넘vs맨시티, 모우라 교체카드 적중...2-2 무승부 기록해
  5. 5'주말등판' 사이영상 유력한 류현진 중계 어디서 보나?
  6. 6'연장 2승' 박민지, 세 번째 우승은 연장 없이
  7. 73연패 빠진 롯데, 다시 최하위 추락
  8. 8최경주 차남 최강준, 미국 주니어 전국 대회 첫 제패
  9. 9신들린 도우미 황희찬, 이번엔 골까지 넣었네
  10. 10데뷔 첫 백투백 피홈런…류현진, 장타에 울었다
귀촌
밀양 주부농군 고지연 씨
지금 법원에선
불법 선거자금 혐의 엄용수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