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인재 유출이냐, 학교 선택권 제한이냐

자사고 진학 구역제한 해제 여부, 전국 시·도교육감 논의 움직임

  • 국제신문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7-11 20:35:09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허용 땐 우수 학생 지역 떠나고
- 불허 땐 자율성 제약 논란 예상

부산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인 해운대고가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서 지역에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선택권을 두고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자사고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거센 만큼 자사고 문제를 두고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주된 논의 사항은 ‘광역단위’ 자사고의 지원 허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의 모집은 ‘전국단위’와 ‘광역단위’로 나뉜다. 전국단위는 말 그대로 지원자의 거주지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로, 서울 하나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10곳에 불과하다. 

광역단위는 해당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이거나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 자사고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를 뜻한다. 서울 휘문고, 세화여고 등 총 32곳이 있다.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부산에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른 지역에 있는 42곳의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광역단위 모집의 경우 시·도 교육감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부산 출신 학생이 서울에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에 지원하는 것을 서울시교육감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지원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까지 시·도 교육감 간 상호 협약 체결 등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타 시·도 교육청과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이면 자사고 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 시·도 교육감이 부산 학생의 지원을 허용할 경우 지역의 우수 학생이 유출된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허용하지 않는다면 학생의 자율적인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자사고 모두에서 부산 학생의 지원을 허용할지, 아니면 서울 등 특정 지역의 학교만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타 시·도 교육청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고가 이날 청문 재개 요청을 하면서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전 10시 다시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학교가 요구한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이번 청문에는 학부모 대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만여 명 응시…부산교통공사 시험 연기 vs 강행 ‘팽팽’
  2. 2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3. 3부산 호텔 1만800실 예약 취소…관광업계 ‘휘청’
  4. 4부산 ‘97세대’ 총선 돌풍 일으킬까
  5. 5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속출…대구 신천지 예배간 경남도민 2명 자가격리
  6. 6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
  9. 9“기생충, 오스카 감독상 받을 때 작품상도 직감”
  10. 10하늘에서 본 통영의 美…전국 드론 영상 공모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지금 법원에선
‘전 남편 살해’고유정 1심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지금 법원에선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재수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