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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시 강경 대응, 노조 “소송 불사”…재협상 ‘막막’

노조, 사흘간 총력투쟁 선언

  • 국제신문
  • 장호정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19-07-10 20:21:2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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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최소 인상안도 거절
- 양보가 아니라 협박·공갈”
- 통상임금 미지급분 1000억
- 집단 청구 소송 제기 방침

- 사측 “1.8% 인상 땐 47억 소요
- 적자 쌓여 경영평가 ‘다’ 등급”

- 오거돈 “시민 파업 납득할까”
- 시, 노사 중재 없이 관망 조짐

10일 총파업에 돌입한 부산지하철노조를 두고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다. 노조 역시 그동안 유보해 왔던 ‘통상임금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의사를 밝히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마주 보고 달리기만 하면서, 도시철도 운행 차질이 길어지는 데 대한 시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한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비를 맞으며 집회를 열고 있다. 박수현 선임기자 parksh@kookje.co.kr
이날 오전 5시부터 파업을 시작한 노조는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흘간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후 구체적 파업 기간과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조는 “연간 300억 원대 통상임금 발생분을 포기하고 안전 인력 충원을 제안했다. 연 70억 원대 휴일수당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금 동결’ 원칙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사측을 비판한 것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2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조합원 결의 대회도 진행했다.

노조는 2017~2019년분 통상임금 미지급액 1000억 원가량에 대한 집단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새로운 카드를 꺼내 교통공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교섭 때 교통공사가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 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무덕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갈등을 줄이려고 정부가 정한 최소 수준의 임금 상승안을 제시했다. 사측이 노조에 이보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건 협박과 공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교섭이 결렬돼 지금까지 노사가 논의한 모든 협상안은 철회됐다. 최종 교섭 당시 노조는 ▷안전 인력 550명 채용 ▷임금 1.8% 인상을 제시했다. 교통공사는 ▷안전 인력 497명 채용 ▷임금 동결로 맞섰다. 임금을 1.8% 올리면 연간 47억 원가량이 추가로 드는데, 호봉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률은 3.6%에 이른다는 게 교통공사 측 주장이다.

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은 최종 교섭 때 “파업에 대비해 현장을 살펴보겠다”며 교섭장을 떠나는 등 노조 요구를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통공사는 한때 노조가 임금 동결을 수용하면 30명가량 안전 인력을 더 채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밤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이후에도 10일 새벽까지 양측은 실무 협의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사는 서로 상대의 수정안을 기다리며 다음 교섭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양측 모두 입장 변화가 전혀 없어, 당분간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조차 어려워 보인다.

시는 파업 국면을 관망하면서 중재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에는 노사가 협의할 때 시 정무 라인 등이 중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박진옥 교통혁신본부장은 “노사 간 벌어진 사안에 시가 관여하면 논란을 부른다”고 해명했다.

오거돈 시장은 이날 SNS에 ‘부산시 지하철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전국 어디보다 높다. 파업에 대해 시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글을 올렸다.

장호정 신심범 기자

부산지하철 노사 양측 핵심 쟁점

부산교통공사 측

노조 측

1. 임금 동결
-매년 2000억 원대 운영 적자로 재정 여건 열악

2. 497명 채용

1.임금 
4.3% 인상

2. 742명 
신규채용

수정안
1.8%

5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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