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구 등 4곳 10~30% 인하
- 2억~6억 재정 손실금 발생 전망
- ‘배출자 부담 원칙’ 위반 문제도
- 시 “혼란 야기… 단일화 방침 유지”

부산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이달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툿값을 인하하면서 ‘가격 단일화 합의’가 7년 만에 깨졌다. 이를 두고 부산시와 환경단체 등은 ‘배출자 부담 원칙’이 훼손됐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부산진·남·북·연제구 등 4개 지자체는 지난 1일부터 종량제 봉툿값을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진구는 10ℓ 봉투 가격을 430원에서 300원으로 130원(30%) 낮췄다. 남·북·연제구는 전 종류 봉투 가격을 10~20% 내렸다. 10ℓ 봉투를 기준으로 남·연제구는 390원, 북구는 340원으로 가격을 인하했다. 이들 지자체는 주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북구 관계자는 “부산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배가량 종량제 봉툿값이 비쌌다. 서민 경제 부담을 덜어주려고 가격을 내렸다”며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부산은 2012년 도농지역인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의 종량제 봉툿값을 10ℓ 기준 430원으로 단일화했다. 이번 봉툿값 인하에 따라 7년간 유지돼 온 가격 단일화 합의는 깨졌고, 구별 가격은 제각각이 됐다.

일각에선 봉툿값 인하가 ‘배출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부산 일부 지자체와 달리 환경부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종량제 봉툿값의 단계적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시도 부산진구 등의 결정에 반대하며 가격 단일화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는 지난달 20일 구·군 청소과장 회의에서 “종량제 봉툿값은 구·군 조례로 정하지만, 시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단일화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단일화 합의를 깨지 않는 구에 각종 자원순환 평가 때 가점을 주고, 청소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가격이 싼 지역에서 봉투를 사재기해 다른 구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등 문제를 막으려고, 파란색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시민단체 역시 부작용을 우려한다. 자원순환시민센터는 성명을 내고 “다른 지역은 여론 부담에도 종량제 봉툿값을 계속 높이는데, 부산만 일부 구가 가격을 인하했다”며 “선심성 공약이 쓰레기 감량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면서 청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봉툿값 인하로 부산진·연제·남구는 2억4000만~2억7000만 원의 손실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 종류 봉투 가격을 20% 내린 북구는 가장 많은 6억6000만 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가격 단일화를 유지하는 지자체는 벌써부터 불만을 쏟아낸다. 시는 지자체의 ‘도미노 가격 인하’도 걱정한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구의 가격 인하 이후 구별 종량제 봉투 판매 현황을 집계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 구별 종량제 봉툿값 인하 현황 및 인하 따른 세수 감소분 ※출처 : 부산시 구분 내용 세외수입  감소 예상액 (2018년 기준) 가격 인하 때  세대당 연간 혜택 남구 전체(7종) 10%(10ℓ430원→390원,  20ℓ850원→770원) 2억7000만 원 1920원(월 160원) 부산진구 10ℓ 30%(430원→300원) 2억5000만 원 6240원(월 520원) 북구 전체(8종) 20%(10ℓ430원→340원,  20ℓ850원→680원) 6억6000만 원 4320원(월 360원) 연제구 전체(8종) 10%(10ℓ 430원→390원,  20ℓ850원→770원) 2억4000만 원 1920원(월 1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