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임금 격차 해소·정규직 요구…교육부 “8600억 필요” 난색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쟁점

  • 국제신문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7-03 19:56:5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임금 정규직의 80% 수준 인상
- 복지포인트 가족 가산 등 제안
- 부산시교육청 예산만 600억 원

-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원
- 초·중등교육법상 없는 명칭
- 법 바꿔 정식 직책 명시 촉구도

- 민노총 “노정 교섭 해결 나서라”
- 정부 “사업장별 교섭 논의해야”

3일 시작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은 이미 오래전 예견된 사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놓고 해묵은 갈등이 계속됐지만,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들의 요구가 실현되려면 부산시교육청 600억 원을 비롯해 교육부 전체로는 8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교육 당국은 사실상 뾰족한 해법도 없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비롯한 전국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이번 파업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세우는 쟁점 중 하나는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전 직종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 달라는 것이다. 즉, ‘동일 가치 노동 -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키라는 요구다. 파업 하루 전까지 교섭이 진행됐지만, 교육 당국은 기본급을 1.8%만 인상하겠다고 제안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학교비정규직은 또 현재 명절 휴가비를 1년에 2차례 모두 100만 원, 정기 상여금을 지역별로 90만~100만 원 받는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기본 35만~40만 원, 근속수당은 1만~10만 원을 받는다. 이에 견줘 정규직은 1년에 명절 휴가비를 기본급의 60%씩 2차례, 정기 상여금은 평균 200만 원가량 받는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기본 40만 원에 근속 연수에 따라 1만~30만 원을 더 받는다. 가족 수에 따른 가산도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이 가운데 명절 휴가비와 정기 상여금을 정규직과 똑같이 달라고 요구한다. 복지 포인트 역시 정규직처럼 근속·가족 가산금 항목을 신설하라고 주장한다.

임금 외에 학교비정규직 법제화도 쟁점이다. 학교에선 학교비정규직을 보통 ‘교육공무직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상 명칭이 아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은 법을 개정해 교육공무직원을 정식 직책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법으로 보장되는 ‘이름’을 갖고 싶다는 호소다.

이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산하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사항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자회사를 동원하지 않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정 교섭 틀 구축 등이 이들의 바람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위해 노정 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 조건이 정부 예산과 지침에 좌우되는 만큼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 조건은 사업장별 교섭 틀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주말 동안 강풍예고…"안전사고 유의해야"
  2. 2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명
  3. 3부산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 출범
  4. 4정익진의 무비셰프 <10> 이자벨 아자니
  5. 5미국 2월 일자리 38만개↑…고용시장 회복 '가속화'
  6. 6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7. 7백신 이상 반응 1300여 건 늘어…추가 사망자는 0
  8. 86일 신규 확진자 418명…"여전히 살얼음판"
  9. 9부산시장 보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최종 확정
  10. 10미얀마 군부 사건 조작 위해 시신 도굴까지
  1. 1부산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 출범
  2. 2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3. 3부산시장 보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최종 확정
  4. 4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된다…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5. 5박성훈 ‘신인 돌풍’ 2위 저력, 이언주는 단일화로 마이너스
  6. 6“난 시민이 원한 합리적 지도자…정권교체 발판 될 것”
  7. 7김영춘은 야당 때리기, 변성완·박인영은 당원결집 목청
  8. 8김영춘 본선 직행이냐, 결선투표냐…변성완 뒷심 관건
  9. 9후보단일화·네거티브에도 굳건했던 박형준 독주
  10. 10신임 민정수석 김진국
  1. 14배로 끌어올린 사업속도…난개발 없는 해양문화 거점 고민
  2. 2부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약보합세
  3. 3쿠팡처럼…앞으론 택배 이틀 안에 받는다
  4. 4다시 돌아온 골프 시즌…유통가 ‘골린이’용품 봄 대전 티샷
  5. 5연금 복권 720 제44회
  6. 6“가덕신공항, 부산경제 도약 마중물 될 것”
  7. 7가전 매장에 놀이터·체험존 넣었더니 매출 배 이상 ‘껑충’
  8. 8부산상의 의원 출마자 “사무처, 선거 공정하게 관리해야”
  9. 9동부산 이케아, 글로벌 친환경 빌딩 인증
  10. 10[브리핑] 부산 남구 등 스마트솔루션 사업
  1. 1부산 주말 동안 강풍예고…"안전사고 유의해야"
  2. 2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5명
  3. 3백신 이상 반응 1300여 건 늘어…추가 사망자는 0
  4. 46일 신규 확진자 418명…"여전히 살얼음판"
  5. 5오는 9일부터 새 감염병예방법 시행...위반시 가중처벌
  6. 6금융기관 사칭해 스마트폰 4만 대 해킹 포착...보완 관리 만전 기해야
  7. 7‘수정아파트’ 정체불명 재개발 추진위도 등장…피해주의보
  8. 8양산 물금역 KTX 정차 이번엔 성사되나
  9. 9부산대 개학하자마자 ‘코로나 홍역’…학사일정 혼선
  10. 10사상구 오피스텔 화재로 주민 대피 소동…의류 전기건조기에서 화재
  1. 1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2. 2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3. 3‘고수를 찾아서 2’ 부산 유일 국궁 9단 명궁 장오현
  4. 4교체 출전 황희찬 6개월 만에 골 맛
  5. 5김광현 첫 시범경기 4실점 부진
  6. 6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7. 7호날두 12시즌 연속 정규리그 20골 고지
  8. 8도쿄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국가대표 우선 접종 추진
  9. 9부산시체육회 강영서 국제스키연맹 회전 부문 준우승
  10. 10“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지적장애 민정 양
가덕신공항 비전 UP
지역 맞춤 항공정책 구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 동등해야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하도와 낙서 : 도사가 되려면?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4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